일반회계의 증액을 통해 지방대학 경쟁력을 높이자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과 국토 불균형이 심하다는 것은 국민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국토균형발전'은 역대 대선에서 어김없이 제시되는 공약 중의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으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제시하였다. 선거 때마다 주요 공약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이 국민이 원하는 주요한 과제이며, 또한 실현이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를 통해 지역에서의 유출 방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지역발전에 가장 큰 요소는 인적자원이다. 그런데 최근 고등학교 성적 우수졸업자 대부분이 서울에 소재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지역을 떠나고 있다. 서울의 중위권 학생들은 지방에 소재한 대학으로 입학한다. 서울에 소재한 대학에 진학했던 학생들은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의 기업에 취업하고, 지방 소재 대학에 진학했던 학생들은 졸업 후 다시 서울과 수도권에 취업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최근에 훨씬 심해졌다. 과거에는 지역의 국립대학과 서울의 중위권 대학에 동시에 합격이 가능한 경우 지역의 국립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지역의 거점국립대학보다 서울의 중하위권 대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필자는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그 요인 중의 하나로 생각한다. 지역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의 국립대학에 지원이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은 국가가 설립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국립대학이 국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에는 그랬으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대학알리미를 통해 대학재정지원사업이 공시되기 시작한 2007년에는 총 1조 4천28억 원이 지원되었으나, 가장 최근 공시된 2020년에는 8조 4천786억 원이 지원되어 2007년에 비해 약 5배 증액되었다. 개별 대학별로 살펴보면, 2007년에는 1위 서울대 1천428억 원, 2위 포항공대 816억 원, 3위 전남대 457억 원, 4위 부산대 450억 원, 5위 경북대 392억 원 순이었으나, 2020년에는 1위 서울대 5천992억 원, 2위 연세대 4천218억 원, 3위 고려대 3천547억 원, 4위 성균관대학교 3,431억 원, 5위 한국과학기술원 2천661억 원으로 바뀌었다. 전남대뿐만 아니라 대부분 거점 국립대학들이 10위권 이내에 있었던 2007년에 비해, 지역 국립대 순위는 내려가고 서울의 사립대학에 지원이 집중된 것을 볼 수 있다. 충북의 국립대학인 충북대와 한국교통대는 각각 2007년 234억 원, 106억 원에서 2020년 1,566억 원, 516억 원의 지원을 받았다.

2020년 재정지원사업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서울 소재 대학이며, 전국의 약 330여 개 대학 중 네 개 대학이 전체의 약 20%를 차지한다. 이 네 대학 지원금의 약 80% 정도면 전국의 38개 국립대학 모두를 무상 교육할 수 있는 큰 금액이다. 2020년 연세대, 고려대 등에는 대부분의 개별 국립대학에 지원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친 금액보다 많이 지원되고 있다. 이로 인해 2020년 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 4천861만 원, 연세대 3,501만 원, 고려대 2천753만 원 부산대 2천4만 원, 충북대 1천890만 원, 한국교통대 1천634만 원 수준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육에 더 많은 돈을 쓰는 서울 소재 대학에 우수한 학생이 몰리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우리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한다. 차제에 대학 재정지원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대학 교육의 형평성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