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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여가부 세종시 이전 법률안 발의 환영
계류 중인 세종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조속한 의결 촉구
- 웹출고시간2022.08.22 13:34:50
- 최종수정2022.08.22 13:35:08
추진위는 "개정안 발의에 크게 공감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본회의에서 의결되길 기원한다"며 "이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함으로써 부처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를 계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세종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법원설치법(법안번호 2109202호)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법원과 검찰청은 세종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더욱이 향후 이전될 법무부와도 업무협조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며 "행정기관의 3분2이상 이전되고, 세종시 인구가 약 40만명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세종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설치는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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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 행사는 청주를 알리기 위해 컨샙과 내용을 바꿔 가져 와야 합니다.
- 미호천을 이루는 세지류 발원지 진천두타산, 청주덕현, 세종전의를 고향으로 설정함으로 부담없이 다가서개 한후 셋이 모여 하나가 됨이 좋으므로 합심을 강조한 후 근원을 찾아 나아가며 향토의 고전을 찾아내 역사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일제시대 미호천으로 변경된 강의 본래의 이름인 동진강으로 돌아갈 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작가의 혜안에 놀라우며 미호천의 역사와 지리적위치를 다시금 일깨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각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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