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논란의 중심에 선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폐지

［충북일보］ 세종시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폐지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민호 시장은 지난 13일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폐지하고, 내부공모 심사로 전환한다고 전격적으로 밝혔다.

최 시장은 근거로 공무원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0%에 가까운 공무원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설문에 응한 공무원들이 평가의 불공정, 사전선거운동 부작용, 면접심사에 따른 발표 부담, 경쟁과열 등을 이유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들을 상대로한 설문에서는 절반이 조금 넘는 시민이 시민추천제 유지를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들 대다수는 불편해 하고 부담스러워하는 반면 시민들은 절반 정도만 유지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최 시장은 과감하게 시민추천제 폐지를 밀어부쳤다.

시민추천제 폐지로 인한 득이 유지로 인한 실보다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민추천제 폐지를 선언하자 '전임 시장 지우기'라는 지적과 '주민자치 퇴보'라는 비판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여기에 최 시장이 시민보다는 공무원 편만 들었다는 볼멘 소리도 터져나왔다.

시민추천제는 이춘희 전 시장이 지난 2018년 8월 조치원읍을 시작으로 22개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 적용한 제도로, 4~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공개 모집한 뒤 주민 대표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최종 후보 1명을 시장에게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 제도는 '주민자치제'의 모범 사례로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면서 전북 익산시· 충남 공주시, 논산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도입할 정도로 공직사회에서 센세이션을일으켰다.

하지만 시민추천제 실시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특히 추천권을 갖고 있는 인사에 대한 공무원들의 로비 등이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시민추천을 통해 유능한 공직자를 배치하겠다는 당초 의도와 달리 사전 로비에 의한 특정인의 임명 등이 이뤄지는 등 시민추천제의 취지가 변질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로인해 공직사회에 위화감만 커지는 꼴이 됐다.

또한 시민추천제가 과연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냐는 점도 냉정하게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완전한 의미의 시민추천제를 하려면 개방형 직위로 읍면동장을 선출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데, 세종시의 시민추천제는 기존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주민자치와는 좀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최 시장의 전격적인 조치에 대해지아쉬운 점도 있다.

공교롭게도 시장 취임하자마자 전임자의 대표적인 정책을 폐기하는 타이밍이 결코 좋은 모양으로 비춰지지 않는다.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통해 개선방안을 찾고, 여론수렴을 통해 제도를 바꾸어 가도 될 것을 너무 지나치게 속전속결로 처리함에 따라 '전임자 지우기' 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아무튼 갑작스럽게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폐지가 과연 최 시장의 생각대로 공직사회에 순기능으로 작용할지, 비판의 여론대로 주민자치의 퇴보 수순을 밟을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세종 /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