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문 정권의 군 개입 철저히 조사해야"

［충북일보］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충주) 의원은 6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군에 개입해 국가 안보를 문란하게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박한기 전 합참의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부터 4시간이 넘도록 조사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며 "북방한계선을 넘은 북한 선박을 나포·조사하는 과정에서 나포하지 말라는 청와대 안보실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작전은 당시 국방부 장관의 승인까지 받은 사안이었다"며 "그럼에도 군 통수권과 전혀 관련이 없는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군 서열 1위의 권위를 짓밟은 것은 국정농단이자, 헌정파괴 행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국방부의 입장 번복,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등 청와대 안보실은 북한 관련 사안에 지나치게 개입해 왔다"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외면에도 일방적으로 북한에 구애를 하다가 정작 우리나라 국가 안보 시스템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문 정부는 반응도 없는 북한과의 평화 쇼 궁리에만 빠져 안보를 무너뜨린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북한 눈치 보기에만 급급했던 문 정부 일련의 대북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