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이전, 세종시면 더 좋아

김순구

(전)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감정평가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0일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지금의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고 새로운 용산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청와대는 공원으로 조성해 국민에게 개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라고 밝힌 만큼 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집무실 이전의 핵심으로 보인다.

하지만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예산이 만만치 않고, 현재의 국방부를 어디로 이전할 것인지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관저와 집무실 공간이 달라 발생하는 교통 통제, NSC, 국방부 등의 연쇄 이전으로 인한 안보 공백 등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까지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현 문재인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소위 집무실 이전 이슈가 모든 이슈를 잡아먹는 블랙홀이 된 것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청와대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전망이다. 새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한 첫 출발을 하는 것이다. 청와대 이전에 대한 논의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만큼 국민의 불편함 없이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국민 소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옮기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권력의 상징이다. 단순히 대통령이 업무를 하는 곳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아우르는 곳이다. 1948년 이승만 초대 대통령부터 2022년 문재인 대통령까지 74년간 대한민국의 역사가 담긴 장소였다.

청와대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지금이 처음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담았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중단된 바 있다.

청와대 이전의 가장 큰 필요성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화 해결이었다.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불균형은 대한민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우리나라 가구 총 자산의 61.2%, 대기업 집단 계열사 75%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다. 수도권 인구 비중도 1960년대 20.8%에서 2020년 50.1%가 됐고,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만큼 지역경제가 도태되고 있고, 지방소멸도 지방자치단체의 최대 이슈가 될 만큼 가속화되고 있다. 어쩌면 명절 대이동도 더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대통령 집무실을 비롯해 국회의 지방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열쇠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 단순히 공간의 이전이 아니라 국가를 지탱하는 핵심이 이전하는 것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상생하며 발전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세종 제2집무실, 특구(특별구역) 설치, 새만금 지역 발전, 부산 엑스포 유치, 지방대학 육성 등을 5대 과제로 선정했다고 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역시 지난 21일 "세종 제2집무실 설치를 윤 당선인이 공약한 바 있다"며 "청와대를 나와서 정치개혁의 첫 출발을 하겠다는 공약을 지킨 것처럼 세종 집무실도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진정한 국민과의 소통은 우리 모두의 상생과 발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새정부가 세종시 제2집무실 설치, 국가균형발전을 약속한 만큼 중장기적인 혜안으로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