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겸직은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가

김도영

청주시 오송읍행정복지센터 주무관

◇제10조 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제11조 겸직 허가

1)공무원이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지방공무원 영리업무의 금지와 겸직 허가에 대한 조항이 있다. 지방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불가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가하기도 한다. 겸직을 허가받는 경우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다. 이 조항에 대해서 찾아본 계기는 얼마 전 구입한 태블릿을 잘 활용하기 위해 어떤 게 있을까 하다 이모티콘 만들기를 발견했다.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제출 후 승인되면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과가 좋으면 수익이 발생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겸직 허가가 필요한 것인지 궁금했다.

이 밖에도 블로그 운영, 유튜브 채널 운영, 책 출판 등 겸직이 허용됐던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겸직 허가에 대한 허용범위의 경계선이 애매하다. 얼마 전 뉴스 기사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한 지자체의 교사 A씨는 인터넷 개인 방송 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겸직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광고 수익이 발생하고, 유료 강의로 적지 않은 부수입을 올려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받아 겸직 허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N잡러' 2개 이상 복수를 뜻하는 'N'과 직업을 의미하는 'job' 사람을 뜻하는 '~러(er)'가 합쳐진 신조어로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다. 불안정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경험으로 성장하기 위해 여러 개의 직업을 갖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직업의 개념이 다양해졌다. 하나의 직업으로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 외에 여러 직업을 갖는 사람도 많고, 취미가 직업이 되는 경우도 많아졌다. 개인이 개인 창작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사회가 된 것이다. 하나의 직업을 보고 평생을 살아가기에는 무언가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든다.

따라서 본업에 충실해야 함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거나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의 겸직을 허용하는 범위를 점차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범위는 다양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하고 싶은 일이 다양하고 많지만, 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슬기롭게 대처해나간다면 겸직 허용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오히려 본업에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효과도 발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