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생 빠진 교육회복지원금 '제동'

충북도의회 예결위, 심의 보류…내년 예산안과 함께 처리
"도·교육청, 진정성 있는 협의 거쳐 절충안 내라" 중재
金 교육감, 李 지사에 '무데뽀' 발언 도마 위

［충북일보］ 속보=충북지역 초·중·고등학생에 이어 유치원 원생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교육회복지원금에 대한 예산 심의가 보류됐다. <25일 자 1면>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6일 395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충북도교육청이 제출한 '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2022년 예산안 계수조정이 있는 오는 12월 14일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유치원 원생에 대한 교육회복지원금 15억9천610만 원이 담긴 3차 추경안은 어린이집 원생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도와의 협의 부족 등을 이유로 논란을 겪다 지난 24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어렵게 통과한 뒤 예결위 안건으로 상정됐다.

예결위는 이날 회의에서 어린이집 원생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인 도와 교육청의 소통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청주7) 의원은 김성근 부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도교육청은 지난 2회 추경 때 관련 예산을 세웠다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정했다"며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다시 예산을 세워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도와의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리(교육청)는 예산을 세웠으니 너희(도청)도 따라오려면 따라오라는 식의 행동이 갈등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옥규(비례) 의원은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식당 계산대에서 누가 계산할지를 두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대책 마련도 없이 도의회가 어떻게든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모습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영주(청주6)의원은 "도민들이 고민하고 싸우고 경쟁하며 사회적 비용이 20억 원(어린이집 원생 교육회복금 지원 예산)을 넘어섰다"며 "서로 재원 조정을 통해 도민 전체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회복지원금과 무상급식 예산 감액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최근 '작심발언'을 한 김병우 교육감의 언행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허창원(청주4) 의원은 "교육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 협의는 했다고 하지만 언론을 통해 한 것이고, 김 교육감이 이시종 지사와 만난 적도 없다"며 "양쪽 기관(도와 교육청)이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 전 언론보도를 보면 김 교육감이 이시종 지사를 향해 '이시종씨', '무데뽀'라고 발언했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은 뒤 "양쪽 기관이 서로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부교육감은 "(김 교육감에) 이 문제 말씀드리니 '아니다. 그렇게 안 했다', '내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김 교육감이 이 지사를 무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다만 "'무데뽀'는 저는 가능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며 "호칭과 관련해서는 두 분(이 지사, 김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오랜 정치적 동반자 신뢰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최경천(비례) 의원은 "도와 교육청은 국민, 도민을 다투게 만들고 있어 가장 나쁜 정치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도민이 뽑아줬으니 도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서동학(충주2) 예결위원장은 "주요 현안에 대해 사전보고나 협의 없이 도와 교육청이 성급하게 언론플레이하는 행위 자제해 주길 바란다"며 경계했다.

예산안 심의 보류와 관련해서는 "추경안은 다음 달 내년도 예산 심의와 함께 처리할 계획"이라며 "두 기관이 진정성 있는 협의를 통해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해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