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안정 위한 제도 필요하다

길진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청북도지부 부지부장

최근 충청권 지역의 부동산 경기 중 아파트의 집중된 가격 상승폭은 그동안 지역 부동산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0년 청주시 청원구 오창지역의 방사광가속기 유치 발표로 인해 오창지역 중심의 아파트 가격의 오름세는 청주 전역으로 영향을 미쳤다. 지금 돌이켜보면 불과 몇 해 전이다. 현시점에서의 상황은 어떨까· 여러 지표로 예측해 볼 수 있는데 그중 공급 건설사 입장에서 신규 분양상황에 민감한데,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0월 대전의 주택 사업 경기실사지수(HBSI)는 94.1로 충청권역 중 제일 높았고 그 뒤로 충남 92.3, 세종 83.3, 충북 66.6으로 나타났다. 아직은 건설사에선 기대감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지표에선 가격 상승폭이 둔감된 결과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한국 부동산원의 '2021년 10월 3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0월 1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0.25%로 전주(0.27%)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충청권의 아파트 가격 흐름도 대전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0.21%로 전주(0.27%)보다 0.06% 상승폭이 하락했다. 충북의 경우 제천(0.55%)은 하소·장락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충주(0.40%)는 연수·교현동 구축 위주로 상승하면서 0.33%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전주(0.40%)보다는 0.7% 하락했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하락세를 이어오던 세종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2%로 전주(-0.01%)보다 하락폭이 컸다. 이는 금리 인상이나 대출 규제 등 유동성 축소의 여파로 상승폭이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 향후 하락세로 접어들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선 정국에서 여러 쟁점이 되는 분야 중 당연 부동산 이슈는 모든 분야에서도 큰 관심사이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여야를 막 논하고 어느 누구도 허투루 할 수 없다. 이번 불거진 논란 중 '대장동 부동산 개발' 논란을 보면서 부동산업계에 종사하는 필자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

누구의 책임인 양 진영논리의 정치적인 해석이 아닌 부동산 현업에 종사자로서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로서 특권층만의 특혜로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면 박탈감을 넘어 분노를 안 느낄 수가 없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 중개 보수 상한 요율 개편을 뼈대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으로 19일부터 중개 보수 요율이 인하된다고 밝혔다.

인하되는 배경은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서민 부담을 줄인다는 이유인데 소비자들에겐 반가운 일이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급등한 가격의 원인을 공인중개사에게 책임 전가하고 있다. 급등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꿈도 임대차 3법으로 전세 주거를 구하기도 힘든 실패한 정책에 대한 본인들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중개 보수료 인하만이 능사가 아니다. 중개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제도라도 고민하고 개선의 노력이 필요했다. 예컨대 매매 거래로 중개된 부동산의 등기와 부동산의 각종 세금신고 등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일임해서 한 번에 부수적 업무가 종결될 수 있는 규정 시설과 같은 소비자 중심에 중개 서비스가 필요하다.

바야흐로 대선 정국에선 각종 부동산 정책 공약 등이 쏟아진다. 부동산 규제나 정책의 대안은 면밀하면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하고 정치적인 계산으로 수립돼선 안 된다. 또 공급자와 소비자의 분쟁을 조장해서도 안 된다. 무자격자 중개행위로 피해가 없도록 보완되어야 한다. 대형 중개 플랫폼의 귀속되는 직군이 아닌 국가가 육성하고 공인한 자격사로서 긍지를 갖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대안이 필요하다.

다가오는 내년 대선에선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세상과 국민의 힘이 되는 정책과 대안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