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건부터 만들어라

［충북일보］ 제발, 여건부터 만들어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미 나와 있는 해법을 놔두고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고 관련법을 수시로 바꿔 혼란을 자초하는가 하면 스스로도 청렴하지 않으면서 적폐청산 운운하는 일들을 이제 멈추고, 개혁의 여건을 갖추는데 힘써라. 교육도 마찬가지다. 교육당국이 오는 2025년부터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를 둘러싸고 교육 당사자들의 반대목소리가 높다. 우리의 교육환경이 아직 고교학점제를 적용할 만큼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반대 이유다. 찬성 쪽도 있지만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우세해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고교 교원 2차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2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16~19일 전국 고교 교원 2천20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는데, 전체 응답자의 72.3%가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에 반대했다. 반대 이유로는 '학교 현장의 제도 이해 및 제반 여건 미흡'이 3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학생 선택 및 자기주도성 강조가 교육 결과를 온전히 담보할 수 없음'이 35.3% 응답률을 차지했다. 특히 직업계고 교원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45.6%가 '여건 미흡'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7.7%에 그쳤다. 전체의 91.2%는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과목 선택이 확대될 경우 '교사 수급 불가'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봤다. '대입에 유리한 과목 위주 선택' '이수하기 쉬운 과목 쏠림' 등의 문제에 공감하는 응답률도 각각 91.2%, 92.4%에 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력 약화와 학교현장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고교학점제 도입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충북교육청은 단 한 차례도 현장 교사들과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실효적인 지원과 대책도 없이 고교학점제 선도·연구학교 운영을 강요해 고등학교 현장을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대학전공에 몰입하도록 강요하는 '과목 선택권', 다교과·다과목 지도에 따른 수업준비의 어려움, 학생 개인별 과목선택과 시간표 작성업무, 학생 개인별 진로상담 등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수많은 어려움을 현장교사들이 호소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고교현장을 뒤흔들 '대격변의 교육정책'인데도 현장교사들의 의견과 참여는 봉쇄된 채 일방적인 제도정착만을 강요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충북교육청은 2022 교육과정 개편과 고교학점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밀어붙이기식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물론 찬성하는 쪽도 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지난달 27일 성명서에서 "충북교육청은 교사들이 요구하는 실효적이고 안정적인 학교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과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확대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다교과·다과목 지도를 위해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냐"고 반문하면서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학교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폐지가 아니라 학교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며 고교학점제 추진을 옹호했다. 이들은 "제도의 전면 시행을 불과 4년 여 앞 둔 상황에서 고교학점제를 학교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구현해내야 할 교사들이 제도의 실효성을 부정하며 중단을 요구하는가 하면 교육청과 불협화음을 빚는 현실에 학부모의 실망과 불안은 커져만 간다"며 "도교육청은 충북 고교교사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의 어려움에 적극 개입해 정책의 성공적 안착에 대한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의견에는 서로 다른 입장이 있다. 정부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찬반 입장은 당연한 일일 게다. 문제는 찬반 진영의 갈등보다 갈등을 제공하는 자의 신중치 못한 태도 때문이다. 결정을 내려놓고 양쪽을 조율하기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선 조율, 후 결정의 자세가 필요하다. 뭐가 그리도 바쁘고 조급한지, 결정부터 내리는 터에 사회 곳곳이 갈등으로 시끄럽고, 고통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