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경쟁력 강화에 총력 대응해야"

韓日,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에 새국면
기술패권경쟁·보호무역주의 지속 전망
안보·산업 생태계·인력 측면 대응 필요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로 본격화된 국내 기업의 소재· 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총력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OS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하며 파국으로 치닫던 한일간 경제전쟁이 새국면을 맞게 됐지만 세계경제 흐름상 기술패권 경쟁이 장기화되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현황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1629호)' 보고서에서 "글로벌 산업재편기,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8월 5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소재·부품·장 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100개 핵심 전략품목을 선정허고 지원하는 전략에 대해 안보적 중요성이 포함된 것은 이전 소재·부품·장 비 산업 성장 지원 정책과 차별화된 점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책에서 안보·산업적 중요성의 내용을 '외부 수급충격에 따른 국내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정도로 표현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산업적 상황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안보·전략적 측면, 산업 생태계 조성 측면, 인력조달 전략 측면 등 3가지 측면에서 대응과제를 제시했다.

안보·전략적 측면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 간 중간재 교역이 강화되는 등 세계는 산업·기술·외교·안보를 모두 고려하며 몇 개 의 블록으로 나뉘어 갈 가능성이 있다"며 "소재·부품·장비의 국가간 시장점유율 경쟁이나 기술협력 방안을 조망할 때에는 경제·산업적 비효율이 다소 발생하더라도 외교·안보적 요 소까지 포괄하는 복합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계획·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생태계 간의 차이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며 "대기업인 조립업체와 중소기업인 소 재·부품·장비 공급기업 간 발전적 공생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력조달 전략 측면에서는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같은 기술집약적인 고부 가가치 산업의 경우에는 특화된 전문인력의 확보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우수 인력조달을 유도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경력관리 시 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제고 대응은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상 핵 심 소재인 불화수소, 포토 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를 포괄 수출허가에서 건별 허가 대상으로 전환한 데 이어 8월 28일부터 한국을 27개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본격화됐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