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수도권 정책 기본방향 마련해야"

내달 1일 오송 C&V센터서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 정책토론회
균형발전방안 모색 및 수도권 접경·도서 비수도권 분류 등 논의

［충북일보］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응해 충북에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와 균형발전국민포럼은 오는 5월 1일 오후 2시 오송 C&V센터 중회의실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 및 국가균형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인 수도권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마련하지 않고 SK하이닉스 반도체 대규모 클러스터 입지를 수도권(용인)으로 결정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선하면서 수도권 접경·도서, 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해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토론회는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정책의 문제점과 균형발전방안', 황태규 우석대 교수의 '새로운 균형발전방향과 지역의 선택'에 대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이어진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가 잇따라 추진되고 심지어 경기도 및 산하 기초지자체가 경기도의 9개 시·군을 수도권에서 아예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 대선공약과 국가계획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즉각 수도권 정책의 기본방향 및 내용을 국가균형발전에 부합하도록 마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며 "충북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자체와 지방의회, 국회의원 및 정치권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