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심언진

블라디보스토크 국제학교 ILS 11학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논점을 든다. 바로 성능, 예산 그리고 정치적 영향이다.

기능에 관한 반론이 제일 유력하다. 11번의 시험이 모두 최악조건이 아닌 상황에서 진행되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매우 타당한 논리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자주적인 요격체계인 천궁 L-SAM의 목표 개발 연도인 2023년까지 사드가 없다면 고고도 요격에 있어 대한민국은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저고도 요격능력에 대한 비판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애초에 사드는 중고도 탄두 요격체계이고 저고도는 패트리어트들이 담당한다.

MD에 매우 예민한 상당수 국가들 또한 이미 도입과 배치를 마치어 놓은 상태다. 사드의 성능이 무의미하다면 그 무기를 조 단위의 예산을 들여 산 나라들은 바보인가?

사드의 포대 하나의 비용은 한화로 약 1조원이다. 국방비가 37조원인 국군으로서는 매우 부담되는 가격이다. 그러나 본토 안보와 첩보를 포함한 국방비가 1조 달러를 가볍게 넘는 미국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사드의 배치는 애초에 미국이 먼저 꺼낸 이야기다. 주로 주한미군과 한반도 이남 도시들의 방어에 쓸 예정이다. 즉, 미군이 자기들의 예산과 인력으로 배치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들에게 줄 것은 그저 권리와 장소뿐이다.

즉, 미국의 MD 체계의 주축을 담당한다는 전략무기를 우리 예산 한 푼을 안들이고 데려오는 일이다. 미국이 자기 예산을 써가며 이루기를 요청하는 것이다. 천궁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2023년까지 우리의 공백을 그런 식으로 채울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마지막은 정치이다. 이것은 가장 근거 없는 주장인데 바로 우리가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경제 재제를 받는 다는 것이다. 사드의 레이더가 미국의 MD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런데 이미 대만에는 레이더 탐지 거리가 4천500㎞가 되는 방어체계로 인해 중국의 모든 기지들을 감시할 수 있다. 일본에도 사드가 들어와 있다.

중국이 미국과 핵전쟁을 한다면 대한민국을 통해서가 아니다. 비교적 거리가 짧은 북극 루트를 통해 미사일을 날리게 될 것이다. 즉, 대한민국의 사드는 미국 본토방어용으로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터키, 시리아 등에 관심이 쏠려 있다. 우리를 상대할 시간이 없다. 중국은 티베트 문제와 겹쳐 있다. 우리를 상대로 경제 재제를 한다는 것은 외교적 자살이나 다름없다.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지위 또한 높다. 중국의 대한 무역 비중 또한 적지 않다. 대한민국은 중국의 경제 재제를 받으면 경제가 단기적으로 힘들 수 있다. 하지만 러시아, 인도, 유럽, 북미 등으로 대체시장을 확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을 믿으라고 강요할 수도 없다. 우리가 평화의 제스처로 주력의 3분의 2를 휴가 보낸 1950 6월24일 전쟁을 일으킨 장본이기 때문이다. 1990년대 대남 정책, 10년 동안의 햇볕정책 동안에도 각종 만행을 저질렀다.

압도적인 힘이 답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드를 가져오는 이유는 중국을 타격하기 위함이 아니다. 본국을 방어하기 위해 창이 아닌 방패를 가져오는 것이다. 중국이 대한민국에게 경고만 할 뿐 사드 배치의 정당한 명분에 대해 제대로 반박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대한민국은 과거에 있었던 참사들을 기억해서라도 강경한 대비책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역사가 주는 교훈은 그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