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천배심원제 일회성되지 않을까

지역을 4년 동안 이끌어갈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는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홍역처럼 매번 지방선거 때면 공천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기 일쑤다. 특히, 한나라당은 더욱 그렇다. 지방의회의 과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공천=당선이라는 등식이 설 정도로 공천 경쟁 과열이 극에 달할 정도였다.

그러나 올해 지방선거는 과거와는 양상이 조금 달라졌다. 한나라당의 인기는 예전같지 않고, 8년간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충북을 점령하면서 그 뿌리가 서서히 지방의회까지 뻗어 나가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음성의 경우 한나라당 공천이 만만치 않은 이유도 있었겠지만, 올해는 민주당 공천 경쟁도 한나라당 못지 않다. 음성군수 선거에 나설 민주당 공천 후보자들이 7명에 달했고, 이들 중 단 한 명의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민주당은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했다.

이는 구태, 반목, 분열의 근원지인 공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구태는 벗어 던졌을지는 모르지만 반목과 분열은 어찔 수 없는 문제인가보다.

공천권을 국민의 손으로 돌려주기 위해 실시된 지난 4일 음성복지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지역배심원과 전국단위 전문가 배심원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토론회를 방청하고 투표를 통해 후보를 선출했다.

이번 민주당 공천 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공정을 기해 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공천 이후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다. 다소 미흡한 점이 들어났기 때문이다. 이유는 음성지역을 위해 일할 군수를 뽑는데 유권자도 아닌 외지인이 참여했다는 점이다. 또, 정책을 수립하거나 법을 제정하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도 아닌데 이들도 해결 못하는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라는 등의 지역과 괴리된 질문이 주류를 이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런 점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공천개혁이라는 캐치프라이즈를 내건 민주당의 시민공천배심원제가 일회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