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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공유재산 대부료 감경범위 확대
- 웹출고시간2021.07.15 17:34:47
- 최종수정2021.07.15 17:34:47
조례 개정안은 지난 30일 청주시의회를 통과, 16일 시보·시 홈페이지에 게재돼 공포된다.
이번 조례에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했다.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추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을 정비했다.
청년친화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고, 시의 귀책사유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만큼 연장 또는 사용·대부료의 100% 감면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재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감액 비율을 확대하고, 3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횟수는 연 4회에서 연 6회로 확대했다.
재난으로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정한 공유재산법 시행령을 따르고 현행조례의 납부유예 포괄규정은 삭제했다.
이밖에 불합리한 규정인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대상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 건물대부료 산출 기준을 개선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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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 행사는 청주를 알리기 위해 컨샙과 내용을 바꿔 가져 와야 합니다.
- 미호천을 이루는 세지류 발원지 진천두타산, 청주덕현, 세종전의를 고향으로 설정함으로 부담없이 다가서개 한후 셋이 모여 하나가 됨이 좋으므로 합심을 강조한 후 근원을 찾아 나아가며 향토의 고전을 찾아내 역사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일제시대 미호천으로 변경된 강의 본래의 이름인 동진강으로 돌아갈 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작가의 혜안에 놀라우며 미호천의 역사와 지리적위치를 다시금 일깨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각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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