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는 어떤 자리인가

이재준

역사칼럼니스트

대통령 중심제에서 총리의 운신 폭은 좁다. 청와대가 권력을 움켜쥐고 직접적인 권한을 주지 않는다. 각료 임명 제청권도 형식적이고 대통령의 오더를 받는다. 만약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다면 조국 같은 위선적 인물이 법무장관에 임명되어 나라를 혼란에 빠지게 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이낙연 총리는 역대총리 가운데 제일 장수했다. 그러나 이총리는 문재인의 등 뒤에 숨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무능력의 상징이 된 것은 아닌가. 굳이 국민들에게 어필 했다면 국회 대정부 질의가 있을 때 마다 야당의원들의 질문에 조심스럽고 굵직한 목소리로 개그와 같은 멘트를 날린 것뿐이다. 자천타천 차기 대권 잠룡에 거명 되면서 여론조사 1,2등을 달리고 있지만 영혼이 없는 달변자로 평가받는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호되게 언론의 비판을 받았던 최저임금인상, 탈원전과 원자력발전소 가동중단, 주 52시간 근무제 등 봇물처럼 쏟아진 문제에 대해 입을 닫았다. 말을 아낀 것인가, 아니면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조신을 떤 것인가.

대통령 다음의 국정 책임자는 국무총리다. 실패한 정책이나 국민들의 고통이 따르는 문제라면 좌고우면 하지 않고 개선을 건의해야 하는 자리다. 어떤 때는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들과 각을 세울지라도 올바른 소리를 해야 했다.

대통령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황송해 하는 사진을 보면 과연 이총리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짊어진 차기 잠룡으로 적합한 가 의문이 간다. 그는 또 이번 추미애 법무의 검란 수준 인사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항명을 조사하라는 식의 멘트를 날렸다. 총리직을 떠나면서 애써 여당과 청와대에 봉사하는 듯 한 자세를 보인 것인가. 대통령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차기 대선에서 낙점 받기 어려워서 인가.

이총리는 동아일보 출신 언론인이다. 동아일보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는 독립정신 고취에 선봉을 섰고, 군사 정권 시대에는 독재와 싸우면서 민주를 지킨 역사를 지니고 있다. 언론 사학자 천관우, 한국 언론의 사표로 일컬어지는 송건호, 자유 언론 투쟁을 주도한 안종필 등 걸출한 인물을 많이 배출했다.

언론인은 진실 보도를 위해서는 칼이 목에 들어 와도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 일제 강점기 민족사상을 고취했던 청주 낭성출신 단재 신채호의 강인한 정신을 기억해야 한다. 일제에 굴복하기 싫어 세수 할 때도 고개를 숙이지 않은 일화는 유명하지 않은가.

대통령이나 그 측근의 실세들이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할 때는 기탄없이 지적해야 하고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못 본 척 방관하는 것만이 잘한 일은 아니다. 청와대 참모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일거에 모두 바꾸는 검란이 단행했는데도 이총리는 눈을 감고 있었다. 오히려 법을 어긴 추장관을 옹호하고 응원하는 멘트를 날려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상(商)나라 성탕(成湯)은 재상 이윤(伊尹)의 보좌가 있어 나라를 개국할 수 있었다. 주(周) 나라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은 현명한 재상 여상(呂尙)이 있어 역사에 남는 명군이 되었다. 여상은 바로 낚시를 즐긴 유명한 강태공이다.

조선임금 증 가장 성군으로 꼽히는 세종은 자신이 임금 되는 것을 극구 반대한 황희를 재상으로 발탁하여 쓴 소리를 들었다. 훌륭한 재상들은 목을 내 놓고 쓴 소리를 하여 군주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했다.

문대통령이 독선과 아집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잦아지고 측근들의 비리로 곤경에 빠져 있다. 이 총리는 그동안 어디가 있었으며 왜 적극적으로 나서 극간을 못했는가는 후일 역사가 그 잘못을 기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