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투자활성화 대책 6개 중 4개 수도권에 집중"

서울 양재 연구개발특구, 경기 자동차복합단지 등 허용
"국토균형발전 헌법가치, 수도권 규제완화 재검토해야"

[충북일보] 박근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6개 중 무려 4개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비상대책위원은 21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의 대상지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 위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당 지도부 회의인 비상대책회의에서도 이 같은 부분을 집중 성토했다.

변 위원은 "서울 양재·우면, 경기도 고양에 2건, 의왕 등 현장대기 프로젝트 6개중 4개 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됐다"며 "규제완화 요구는 전국적으로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한 것은 본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와 기업이 많고, 인프라가 풍부한 양재, 우면 일대에 R&D집적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비수도권의 인력 유출은 물론, 비수도권으로의 유입을 방해해 충북 등의 기업유치에 장애가 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고양시에 허용한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K-컬쳐밸리 등은 특정 지역, 기업 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로,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을 관망세로 돌아서게 하고 비수도권의 투자유치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우려했다.

변 위원은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당장 수도권 규제를 풀어 임기 내 단기 경기부양 성과를 내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처럼 이러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변 위원은 "지방없는 수도권 공화국만으로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수도권 규제를 생각해야 한다"며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이 수도권 규제완화로 섣부르게 확대되지 않도록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