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피해자 없어야 한다"

충북, 824억원 미편성 …고스란히 학부모 부담
어린이집 재원생 추첨으로 줄이는 사태까지 야기

"아이 유치원 보내려고 원서 내고 추첨하러 가요!"

한 직장인 엄마의 볼멘소리다. 직장의 눈치를 무릅쓰고 외출과 조퇴를 해가며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기려 애쓴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모인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모임에서도 이런 고민들이 자주 올라온다. 이는 시설을 옮기려는 엄마들이 직장 생활에 눈치가 보여 원서를 내러 가야하는 푸념이 아니다.

정부에서는 미취학 아동을 누리과정. 즉, 만 3~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한다며 사실상의 의무교육 실현을 한다고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했다.

그런데 정부에서 내년예산 편성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겼다.

그 결과 올해 충북은 누리과정에 쓰이는 연 824억원의 누리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는 결국 누리예산이 어린이집(보건복지부 운영)인 보육시설에는 지원이 되지 않고, 교육시설인 유치원(교육부 운영)에만 지원이 되는 문제를 야기시켰다.

당장 지원이 끊기게 되면 많은 학부모들은 모든 금액을 고스란히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의 이 같은 행태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 부랴부랴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충북에서는 소식이 없다.

이 뿐만이 아니다. 그리고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원론부터 따지고 보면 머리격인 정부차원에서 발생된 문제지만 국민들이 꼬리에서 싸우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일례로 보육기관에서는 아이들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교사가 돌볼 수 있는 반 편성 인원이 늘어난다.

그런데 어떤 어린이집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유치원으로 빠져 나가며 한 반에서 두 반을 만들 수 있는 인원이 모집되지 않고, 예산마저 지원 되지 않으니 현재의 재원생을 추첨으로 줄이는 사태까지 번지고 있다고 한다.

이유도 모른 채 갑자기 친구를 잃고 어린이집에 못 다니게 되는 아이들과 부랴부랴 새로운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알아봐야 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또 엄마들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유치원을 보내는 엄마들과 어린이집을 보내는 엄마들끼리 왜 같은 아이들인데 지원을 안 해 주느냐, 교육시설이 아닌데 몰랐느냐는 원론적인 문제부터 편을 갈라 싸우는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아이를 가진 부모와 그 자녀들이 무슨 죄인가.

출산장려 정부 정책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이다.

누리예산! 이로 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 아이들은 죄가 없다.

/ 신정섭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