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에 순금 10돈…충북도 혈세 '펑펑'

1인 237만원짜리 금메달 지급…4년간 세금 4억2천만원 사용
'공적심사위 심의' 지침도 무시…"감사원 감사 후 지급 중단" 해명

충북도가 퇴직 공무원에게 1인당 200여만원 상당의 금메달을 지급하면서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8∼9월 24명을 파견해 충북도와 11개 시·군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적발된 사례 20여 건을 5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충북도는 20년 이상 근속한 후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순금 10돈(37.5g)짜리 금메달 하나씩을 나눠줬다.

메달 단가는 무려 237만8천원이다. 충북도가 이를 위해 확보한 예산은 지난 2011~2014년까지 4년만 합산해도 4억8천383만원에 달한다.

모두 177명의 퇴직 공무원이 금메달을 받았고, 이에 소요된 예산은 4억2천101만원이었다.

도가 매년 1억원 이상의 혈세를 투입해 퇴직공무원들의 '위로잔치'를 벌인 셈이다.

더욱이 도는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단행하면서 '공무원에게 포상할 땐 반드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정부의 지침까지 위반했다.

도는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 지적에 따라 뒤늦은 지난해 11월 '금메달 지급 관행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청주시 소속 공무원 A씨는 2012년 옛 청원군에 근무할 당시 완충녹지에 녹지점용허가를 내줘 소매점 진입로를 개설하도록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청주시에 A씨를 정직 처분을 하라고 요구했다.

제천시는 2013년 국고 지원을 받아 준공한 '음식물 폐수 바이오가스발전시설'을 명백한 '중복투자'로 규정했다.

제천시 음식물 발생량은 하루 32t이고 하루 40t을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이 가동 중인데도, 추가로 1일 처리용량 52t 규모의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한 것은 혈세낭비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시설을 시운전 하는 과정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점을 파악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준공허가를 내준 담당 공무원 2명을 징계하라고 제천시에 요구했다.

충주시는 진입도로를 개설한 후 기부채납하겠다고 약속했던 회원제 골프장 건설업자가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지키지 않는데도 준공처리해준 점을 지적받았다.

도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도는 20년 이상 장기간 근무한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기념품 지급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면서 기념메달 지급을 즉각 전면 중단했다"며 "이를 개선 지난해 연말부터 퇴직한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기념반지를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했다"고 해명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