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주시 의석수 1석 늘어날까

충청권 여야 의원들, 선거구 재확정 촉구
"인구비례원칙에 따른 투표 평등 실천돼야"

충청권이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위해 총력체제를 구축, 내년 7월1일 출범하는 통합 청주시에 의석수 1석이 늘어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과 충청권에 연고를 두고 있는 총 17명의 의원들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구수를 감안한 합리적인 선거구 재획정과 국회의원 정수를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조속한 구성"을 강력 촉구했다.

의원들은 먼저 △선거구 획정이 기초단위 행정구역에 의존, 국민의 평등성 훼손 △선거구 간 인구편차에 따른 지역 간 의석 불균형 △선거구 획정위 단순 자문기구 전락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기준일 미규정 등을 지적했다.

의원들은 "왜곡되고 무시된 국민의 권리,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전제한 뒤 "표의 비등가성과 지역 간 대표성의 불균형은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훼손"이라며 "20총선에 앞서 선거구 조정논의와 선거구 획정위의 상시 운영을 통해 선거구 결정과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의원들은 3가지를 제안했다. △이른 시일 내 인구비례에 따른 국회 의석수 조정 논의 시작 △국회의원 정수를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 △선거구 획정위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

의원들은 "인구비례원칙에 따른 투표가치의 평등이 실천돼야 한다"며 "투표가치의 불평등으로 대표성이 훼손당하고 있는 충청인들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의 차별감과 박탈감이 달래져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 9월말 충청권 인구수 △526만3천233명 △호남권 525만329명. 유권자수의 경우 △충청권 416만6천344명 △호남권 416만5천475명.

19대 국회 의석수는 충청권이 25석인데 반해 호남권은 30석.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도 선거구 획정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간 인구편차를 3:1로 고려해 추가의석을 배분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즉 인구편차를 감안한 선거구 획정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병석 국회부의장실에 모인 박 부의장(대전 서구갑)과 양승조(천안갑), 이상민(대전 유성), 박완주(천안을) 의원 등은 성명서를 통해 "현행 선거구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해 선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박기춘 의원과 이상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직선거법개정안'대로 선거구 획정위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켜 중앙선거관위에 설치하는 방안 등 장·단점을 검토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통과에 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은 같은 날 국회에서 전병헌 원내대표를 만나 선거구 획정의 조정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당의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전 원내대표가 적극 지원의사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통합 청주시의 선거구 증설 여부에 대해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새누리당 충북도당위원장은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일단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을 대상으로 인구 100만명을 헤아리게 될 통합시의 선거구 증설을 설파하고 있다"며 "다른 충청지역은 구(區)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 등 증설이 복잡해 질 수 있지만 통합시는 새로 출범하기 때문에 증설이 용이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새누리당도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도·농간 인구편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변재일(청원)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은 "현재 인구비례에 따른 선거구 배분 기준에 따르면 통합시의 선거구 증설은 어려워 보인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의 기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전제한 뒤 "충청권이 호남권 인구수를 추월했고, 충북에서는 (인구유입의 가능성이 많은) 통합시가 출범했으나, 현재 기준대로라면 충북은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며 "따라서 중소도시·농촌과 대도시 간 인구편차를 고려하는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