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6월 발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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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정국 혼란 속에 지난해 발의하지 못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북도는 특별법이 오는 2032년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인 만큼 정부의 개발 정책에서 소외된 중부내륙지역 발전 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9일 도에 따르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6월 안에 발의하기 위해 막바지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도는 지난해 9월 중부내륙지역 8개 시·도와 협의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개정안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실과 특별법 조항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특히 이견을 보이는 법안 발의 시점도 조율할 예정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8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중부내륙특별법은 수정할 내용이 많고 차기 정부의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해야 한다"며 대선을 치른 뒤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도는 특별법 개정 작업을 이른 시일 내 완료할 수 있는 만큼 상반기 내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3년 12월 제정된 중부내륙특별법은 내륙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한 규정을 담았다.

충북을 포함해 8개 시·도를 중부내륙지역으로 규정하고 이들 지역의 개발 등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됐다.

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규제 특례, 대형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실질적인 규제 완화 조항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는 지난해 초부터 전부 개정을 추진해 그해 8월 완료했다. 개정안에는 환경 규제 완화와 지역 주력산업 지원, 연계 협력 확대 등을 특례로 반영했다.

핵심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기금 설치 지원 등과 함께 특별법을 실효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필요한 특례 조항도 최대한 추가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이연희 의원을 통해 발의하려 했으나 탄핵 정국 속에 논의가 중단됐으나 올해 들어 개정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도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애초 지난 1월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내실 있게 수립하기 위해 6월까지 연구용역 기간을 연장했다.

도는 용역을 통해 중부내륙지역의 이용과 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선도 사업을 발굴한다.

인접 시·도 간 연계·협력 사업을 찾고 관광산업 진흥과 친환경 에너지 생산, 댐 주변지역의 활용과 정비 등도 살펴본다.

도로와 철도, 공항, 물류, 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정비와 확충 여부를 확인한다. 저발전지역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방안도 세운다.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기본 시책과 단계적 확장, 인접 시·도 연계 협력 방안을 마련해 종합계획안에 담는다. 이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이 상반기에 국회에 발의돼야 하반기에는 심사를 받을 수 있다"면서 "법률안이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발전종합계획 수립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