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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2.12 09:52:01
  • 최종수정2020.02.12 09:52:01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18세 고등학생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친구들에게 배부할 수 있나요?

A.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해 직접 명함을 배부할 수는 없습니다. (예비)후보자 명함은 (예비)후보자나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나 자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 지정된 사람만 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자녀라 하더라도 명함 배부는 18세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Q. 친구가 사주는 식사를 먹는 것도 위반되나요?

A. 평소처럼 친구가 사주는 식사를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 친구가 특정 정당이나 (예비)후보자에게 투표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식사를 사준다면 공직선거법 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사 준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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