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을 뛰어넘는 시대정신이 필요하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했다.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경기도 과천 공수처로 이동했다. 12·3 계엄 선포 후 43일 만이다. 세계사적으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찰의 수사는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나중에는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하라"고 요구했다. 14일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거나 방문조사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후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실제 행동은 그렇지 않았다. 그 바람에 스스로 입지를 좁힌 처지가 됐다. 대통령 체포는 국민은 물론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현행 법체계 내에서 본인 의사에 반해 구인(拘引)됐기 때문이다. 그나마 국가기관 간의 무력 충돌이나 유혈 사태를 피한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윤 대통령은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체포에 응했다고 밝혔다. 어쨌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결단을 내린 셈이다. 물론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건 당연히 윤 대통령 책임이다. 논란거리는 여전히 많다. 법적 시비도 재판 과정에서 엄정하게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등 법 집행은 물론 방어권 보장 같은 절차적 하자도 명확히 가려야 한다.

윤 대통령 체포 장면은 고스란히 세계에 생중계됐다. 대한민국의 국격도 함께 추락했다. 참담하기만 하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명백한 잘못으로 인정된다. 문제는 특정할 수 있는데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게 또 다른 비극이다. 가장 간명한 해결책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이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수사에 응하는 것이다. 하지만 쉽지 않다. 야당은 이미 선을 넘었고 지금도 계속 넘고 있다. 이제 공수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신속한 결정이 답일까. 아니라고 본다. 신중하게 무엇이 잘못인지 명확하게 가려내야 한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고려하고 있다. 쟁점에 관한 양쪽 입장을 국민에게 잘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자신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때는 왜 그런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그게 선택한 사람들의 책임과 의무다. 다시 말해 공수처의 수사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수사결과에 수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가 길어지는 게 걱정이다. 그러나 지금의 혼돈은 민주당이 되레 더 키우는 형국이다. 언제든 대통령 대행의 대행의 대행(또는 더 대행)을 시도할 수 있다는 의심을 자꾸 들게 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좋은 역사가 반복되면 흥한다. 반면 나쁜 역사가 거듭되면 망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8년 만의 두 차례 대통령 탄핵이란 최악의 역사를 맞을 처지다. 이제 앞으로 이뤄낼 목표는 하나다.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 주인인 나라여야 한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나설 주자들이 해내야 할 막중한 임무다. 먼저 탄핵을 뛰어넘는 시대정신에 승복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그래야 더 이상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