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학교 살리기 활성화…통·폐합은 교육침체"

인구유출 가속화 등 부작용 속출

농·산촌 및 구도심지역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정책은 교육의 침체와 인구의 유출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되어 지역 공동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5일 충북일보가 주최하고 충북도교육청이 후원한 '작은학교 살리기 활성화 방안'이라는 토론회에서 이광희 충북도의회 의원은 이같이 주장했다.

청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이 의원은 "소규모 학교의 폐교는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적인 침체와 붕괴로 이어져 지역을 황폐화시키면서 역개발과 발달의 불균형과 지역 간 양극화현상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해당 학교 교육에 투입되는 직접 경비를 줄여줌으로써 단기적인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이외에 통폐합에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고려한 종합적 생산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폐합이후 폐교지역 농촌 재생사업을 위해 농수산부의 지역재생 사업에 추가적으로 드는 경비 발생 등에 대한 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며 "폐교 후 폐교의 관리 및 유지를 잘하지 못하거나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발행하는 재정적 누수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교육재정 효율화 전략을 약화시키는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토론에 나선 윤준영 한세대 교수는 "작은학교의 통폐합 문제는 효과성보다는 효율성에 있다"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끌어내야 한다. 통폐합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질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문제다"고 밝혔다.

이어 "작은학교의 문제는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학생들의 교육권리를 지켜줄 수 있느냐는 문제로 다가서야 한다"며 "정부주도의 강압적 통폐합이 아닌 주민들의 자발적인 통폐합이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호동 충북도교육청 적정규모추진단 사무관은 "농촌의 학교는 저출산과 이농혐상으로 학생수가 급감하면서 작은학교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작은학교의 단점을 보ㅎ완해 농산촌 작은학교 활성화를 추진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충북은 통폐합보다는 작은학교 활성화 방안으로 앞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통폐합이라는 용어 이면에는 경제논리가 분명히 있을 수 밖에 없다"며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통폐합은 찬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작은학교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적수준이 미약한 부분이 많다"며 "살릴 수 있는 학교는 살리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통폐합을 통한 재정지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통폐합의 문제는 모두 학생을 위한 것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태석 서원대 교수는 "학교가 폐교되는 것에 대비하고 대책을 찾아야하고 만약 사라진다면 그 지역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생각해봐야 한다"며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귀농귀촌은 은퇴말년에 돌아가는 곳이 시골이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막상 귀농귀촌을 하면 문화·세대격차로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젊은이들이 농사를 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단순 정착자금보다 지역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 농촌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이를 작은학교 살리기와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광호 충북부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의 희망도 사라지고 아이들도 사라질까봐 염려된다"며 "학교가 사람들을 지역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지역을 살리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병우 교육감님이 취임하며 학교 통폐합보다는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에 힘쓰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유익한 결실을 맺어 교육과 학교·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