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이 내년도 '9조원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내년도 예산안을 4조원 가량 대폭 삭감했지만 충북의 중요사업 및 정책 예산은 타격을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충북은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9조93억원이 반영됐다. 2024년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충북 예산 8조5천676억 원보다 4천417억 원(5.2%) 늘어난 규모다. 국가 예산 증가율 3.2%를 초과했다. 충북은 민선 8기 들어 8조원을 처음 돌파한 이후 2년 만에 '9조원 시대'에 진입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뒤 2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면서 국민의힘과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국가재정법상 정부는 9월2일까지 예산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국회는 예산심의를 매년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하고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12월2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 원안에서 4조1천억원을 삭감한 677조4천억원
［충북일보］ 산에 나무를 심는 조림 사업에서 묘목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꽂아두는 대나무 표시봉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나무 표시봉의 식별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흰색 페인트가 환경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1일 충북도에 따르면 산림청은 목재 자급률과 국내 목재 이용 촉진 등 산림자원순환경영을 위해 경제림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림이란 산림을 계획적으로 육성해 이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한국은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산림으로 덮여있으나, 목재 자급률은 10%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적합한 수목을 선정하고 벌채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목재를 자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묘목의 생장을 방해하는 잡초들을 제거하는 풀베기 작업이 진행되는데 대나무 표시봉은 예초 작업자들이 묘목의 위치를 파악하는 등 경제림 손실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충북에는 조림사업을 통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 2천890㏊ 규모에 대나무 표시봉을 설치했다. 1㏊에는 평균 3천 개의 대나무 표시봉이 사용된다. 이를 환산하면 도내에는 표시봉이 800여만 개가 설치된 셈이다.
［충북일보］ 충북도청에서 산업단지 계획 반대 집회를 하다 제지당했다는 이유로 도청 현관문을 부수고 공무원까지 폭행한 위원회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간부 A(58)씨와 B(63)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21일 충북도청 앞에서 주민 20여 명과 진천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계획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던 중 도청 현관문을 부수고 제지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집회 도중 청사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고, 도청 공무원이 제지하자 멱살을 잡고 흔들며 폭행했으며, 홧김에 도청 현관문을 발로 차 깨트리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흔든 점은 인정하나, 피해 공무원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도청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받는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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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4년 12월 02일 13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