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신귀섭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갈등과 분열 넘어 국민화합·통합의 선거 만들 것"
철저한 준비로 투·개표 투명 관리… 선거법 위반행위 단호 대처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치러지는 대선… 반드시 참여해 주권자로서의 권리 행사하길

신귀섭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본보 김동민 편집국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19대 대통령 선거가 21일 앞으로 다가왔다. 1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후보들의 정책공약도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헌정 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궐위선거로 짧은 시간 후보들을 속속들이 검증하기란 쉽지 않다. 후보들 간에도 비방이나 흑색선전이 오가고, SNS나 인터넷을 통해 가짜뉴스마저 확산돼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대한 사무처리를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 본보는 신귀섭(61)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19대 대선에 임하는 각오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들어봤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어느 선거보다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된다. 이번 선거 관리방향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궐위선거를 치러야 하는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를 정치적·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화합과 통합의 계기가 되는 아름다운 선거로 만들고자 한다. 하지만 조기 선거로 인력·시설 확보 등 준비시간이 부족하고 선거일정이 짧아짐에 따라 후보자 검증기회가 적고 비방·흑색선전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울 것이 예상된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투·개표 사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선거법 위반행위는 사전 안내를 충분히 하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로 국민의 뜻이 왜곡됨이 없이 선거결과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위원회 역량을 집중하겠다."

◇조기 대선으로 후보자에 대한 부실검증이 우려된다.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연고주의가 많이 완화된 것으로 보여 다행이지만, 지역주의 또는 지연이나 학연, 혈연 등의 연고가 아니라 누가 가장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고 실현할 수 있는지를 제일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선관위에서는 도민들이 후보자의 정책을 보고 투표하도록 각종 신문·방송 광고, 홍보물 배부를 통해 정책선거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아울러 도민들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바로 알고 꼼꼼히 비교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각 가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선거공보를 발송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를 기본으로 언론보도, 후보자의 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고민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적임자를 선택한다면 비록 조기 대선으로 후보자 검증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짜뉴스'를 포함한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흑색선전 등 사이버상의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올해 1월부터 지난 12일까지 충북선관위가 사이버 공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삭제 요청한 건수는 총 1천682건에 달한다. 이 중 허위사실공표와 비방이 9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론조사 공표 관련이 737건이었다. 전국적으로는 총 2만3천여 건이 적발됐는데 이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6개월 동안 적발된 건수에 대비해 3배에 가까이 증가된 수치다. SNS나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사실공표나 비방·흑색선전은 전파성이나 파급력이 커 도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이버상에서의 위법행위를 감시·단속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총 250여 명의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위촉·운영 중이다. 충북선관위에서도 12명의 감시단으로 사이버상 위법게시물의 확산차단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가짜뉴스나 허위사실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경우 유권자들이 그것을 진실로 믿게 되고,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 언론에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참정권 보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 이들의 투표편의를 위해 특별히 개선한 내용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충북선관위는 지난 6일 장애인단체충북연합회 소속 회원단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투표참여 불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첫 걸음이 투표소의 접근성을 높이는 장애인 투표편의제도 확산이라는 인식을 공감하고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 충북 도내 모든 사전투표소와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곳으로 선정했고 장애인단체와 합동으로 임시경사로 시설 점검 등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고, 일반기표대보다 낮고 넓게 만든 장애인겸용기표대 설치와 장애유형별 차별화된 기표용구 비치 등으로 투표편의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투표참여 불편선거인을 위해 투표절차를 그림과 사진으로 안내하는 투표가이드북을 투표소에 비치해 의사소통 시 보조도구로 활용할 예정이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를 거소투표신고서에도 인쇄해 제공하는 한편,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 시에는 수화와 자막을 동시에 방영하는 등 후보자 정보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동안 공정성 시비가 있었던 거소투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계 기관·시설의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이 기거하는 기관·시설은 반드시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안내했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가 중요하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이번 선거는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높기 때문에 투표율은 다른 선거 때보다 높을 것으로 여론조사 등에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유권자 한 사람이라도 더 투표에 참여하여 국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충북선관위는 경로당 등 방문·대학가 캠페인·선전탑 등 시설물·유튜브 등 온라인과 같은 다양한 방법과 계층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청주예술제 개막식 활용, 청주 성안길 일대에서 '아름다운 선거 거리' 조성 캠페인을 벌였다. 오는 5월2일에는 옛 대통령별장 청남대에서 투표참여 캠페인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SNS 등을 활용하고, 유튜브 인기 유아동영상 제작업체(캐리소프트, 유라와 놀자)를 활용한 선거홍보 영상 제작·방영을 통해 미래 유권자인 아이들에게는 선거의 의미를 보다 친숙하게 전달하고 일반 유권자에게는 선거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인식을 심어줄 방침이다. 또한, 투표시간 보장이 어려운 영세업체 직원들의 투표참여를 위해 '직원들의 투표시간 보장해 주세요'라는 만화를 제작·배부하고, 근로자 투표시간 청구제도 등을 안내하여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과거 투표지분류기의 정확성에 대해 일부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개표의 정확성 제고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선관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충북선관위에서는 공정하고 정확한 개표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먼저 위원회 내부직원의 개표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위원회마다 모의 개표소에서 개표절차 전반에 관한 실습을 완료했으며 개표장에서 근무하게 될 개표사무원은 실습 위주로 사전 교육할 계획이다. 개표는 투표함을 개함한 후 후보자별로 분류한 결과를 심사집계부에서 확인한 다음에 위원들의 검열을 거쳐 위원장이 공표하는 과정을 거친다. 투표지의 정확한 분류를 위해 투표지분류기에서 1차적으로 후보자별로 분류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에서 다시 한번 육안으로 확인·심사하되, 투표지 심사계수기의 속도를 낮추어 사무원이나 참관인이 직접 확인이 가능하도록 운영함으로써 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구별 개표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할 계획으로 있어 개표소에서 공표되는 개표상황표와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숫자를 그때마다 비교해 볼 수 있어서 개표의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투명하고 정확한 개표관리를 위해 실제 개표업무가 이뤄지는 구·시·군위원회의 위원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개표과정에 불필요한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둔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충북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막중한 책임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동안 쌓아온 선거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완벽하게 이번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겠다. 나아가 이번 선거를 참여와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로 치러내어 대한민국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 반드시 참여해 주권자로서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대담=김동민 편집국장·정리=안순자 기자 ·사진=김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