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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세권의 미래는…

환지개발 등 대안도 사실상 불가능
12월29일 지구지정 자동 해제
비싼 땅값에 난개발도 어려워

  • 웹출고시간2013.09.29 19:18:40
  • 최종수정2013.09.29 19:06:56

적합한 민간 사업자를 찾지 못해 끝내 좌초 위기에 놓인 KTX 오송역세권 개발사업.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오는 12월29일자로 도시개발예정지구는 자동 해제된다. 지난 2005년 오송신도시 기본계획 수립 당시 나온 역세권 개발이 추진 8년 만에 백지화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100% 공영개발'이나 '환지 개발' 방식을 주장하고 있으나 도는 이미 내부적으로 '부적합' 판단을 내린 상태다.

도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내외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고 대안을 마련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없어 민관합동개발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개발예정구역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사실상의 포기 선언을 했다.

일부 지방의원 등이 주장하는 환지(換地) 방식 개발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환지는 개발 사업을 하고 나서 지주에게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인데 토지주의 2분의 1, 개발대상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민간 개발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게 무척 어렵다.

모든 개발 방식이 수포로 돌아가면 오송 역세권은 '자유의 땅'이 된다. 각종 개발제한에서 풀려나 이른바 '난개발'이 가능해진다.

가장 우려되는 사항이긴 하나 당장의 난개발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5년 오송 신도시 건설 기본계획안 발표 후 치솟을 대로 치솟은 땅값 때문이다.

현재 세종시의 3.3㎡ 조성원가가 210만원 수준임에 비해 오송 역세권은 297만원에 달한다. 지목도 대부분 '농지'로 돼 있어 도시계획을 새로 짜거나 지목 변경을 하지 않는 한 난개발이 불가능하다.

결국 오송 역세권을 개발하기 위해선 내년 7월 출범하는 통합 청주시가 전면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 임장규기자

오송역세권 추진일지

▲2005년 10월14일=민선3기, 오송신도시기본계획 수립(2만6천400㎡)
▲2005년 12월19일=개발행위제한 고시
▲2008년 12월17일=개발행위제한변경 고시
▲2009년 10월23일=민선4기, 오송2단지 시행계획변경(역세권 분리개발결정)
▲2010년 10월12일=청원군 개발행위허가운영규정 시행
▲2011년 12월30일=민선5기, 오송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1천623㎡)
▲2012년 12월13일=사업규모 축소(491㎡→196㎡)결정 및 민간사업 시행자 공모
▲2013년 4월22일=사업추진방식 변경(민간자본개발 100%→공공 51%, 민자 49%)
▲2013년 5월13일=민·관·학 협의회 구성, 추진방향 논의
▲2013년 7월8일=도시개발구역(변경)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 착수
▲2013년 8월7일=민간사업시행자 공모(2개 컨소시엄 응모)
▲2013년 9월 27일=민간공동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2개 컨소시엄 부적정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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