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황영호 청주시의장

"지방분권 시대적 사명"

황영호(오른쪽) 청주시의장이 지방4대 협의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충북일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 및 개헌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 있다면.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25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지방의회를 통해 대의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자치행정의 기반도 조성되는 등 많은 발전을 이뤄왔다. 하지만 자치권에 대한 보장 미흡, 지방재정여건 약화 등 아직도 이러한 제도적 미비와 한계로 실질적이고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정부를 자치의 주체로 인정하고 지위를 보장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법령을 집행하는 하급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돼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된다. 중앙정부로부터 권한과 예산을 제대로 이양 받지 못하다 보니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나친 간섭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헌법으로는 지방의 능력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법령의 제약으로 지방정부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그리고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 현재와 같은 중앙에 권력이 집중된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을 깨야 한다. 중앙정부는 전국적인 사무에 전념해 과부하를 해결하고, 지방정부에 지역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부여해야 한다. 지역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국가로 나아가야 하며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특권층의 권력을 돌려주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할 때다."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노선변경에 대해 청주시가 국토교통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한 의견은.

"국가 교통망의 근간인 고속도로 건설은 시간과 공간을 단축시켜 국민생활에 골고루 큰 변화를 가져오고 지역발전을 실현할 대한민국 교통 인프라의 백년대계다. 국가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립에 있어 국가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등 효과성이 큰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서울~세종고속도로의 기존 노선안은 세종시민과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일부 공직자들만을 위해 수조원의 국민혈세를 투입하고도 매년 정부가 손실보전을 해야 하는 적자노선으로 전락할 것이 우려된다.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세종시 건설 취지와도 위배되며 충청권 상생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 노선은 세종시만 이용할 수 있는 서세종이 아닌 세종시, 청주시, 대전시 등 주변지역에서의 접근성이 좋아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세종으로 연결돼야 한다. 이를 통해 제2경부고속도로로서의 역할 수행으로 국토의 남북간 연결성을 강화하고 도로이용 효율을 증대시키며, 청주, 세종, 대전 등 광역도시 간 접근성 강화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다. 협의회 주요 추진과제를 소개해 달라.

"지난해 11월 취임이후에 6개월여가 지났다. 그 간 전국 지방의회의 단합된 하나의 목소리를 통해 지방의회의 여건 개선 및 지방의회 의원의 권익향상은 물론, 의회 위상정립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우선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지휘 및 통솔권은 행사하되 실질적인 임명 등 인사권은 집행기관의 장이 행사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사무기구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전문성 축적 또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야 할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해 단체장이 임명권을 행사하다보니 일정기간 후에는 집행부로 돌아갈 의회사무직원은 당연히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의정활동 지원이 당연히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립된 기관인 의회의 사무직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모순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보다 체계적인 지방정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지방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를 도입했지만, 공천과정에서의 끊임없는 비리와 잡음, 중앙정치권의 부당한 간섭과 통제, 중앙정치인에 대한 눈치 보기와 줄서기로 지역발전은 오히려 외면당하고 있다. 지방선거는 각 지방의 현안을 다루는 선거로 정책적 관심사는 당연히 각 지역의 주요 이슈들이 돼야 하고, 지역의 일꾼을 뽑는 판단 기준도 이를 수행할 역량이 돼야 한다. 그러나 기초단위에까지 정당공천을 함으로써 전혀 지역에 상관없는 이슈들이 쟁점이 되고, 특정지역에서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는 특정정당 구조를 고착화시키며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다. 기초의원은 지역의 살림살이를 챙겨야할 지역의 대표 일꾼이다.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을 위해 헌신할 유능한 지역일꾼을 뽑기 위해서는 이제 중앙정치권에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직선거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통해 정당공천제를 폐지, 지역주민에게 그 선택권을 돌려줘야 한다."

◇제2매립장 조성예산이 전부 삭감돼 대안 없는 반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풀어 가야할 해법은.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 즉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당연히 의회 본연의 역할이다. 예정지 주변 주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외면할 수 없다. 우선 시에서 당초 공모시에 추진하고자 했던 지붕형 매립시설을 노지형으로 변경 추진하려면 반대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배려가 있었어야 할 것이다. 노지형 추진 시 예산절감과 사용기간 연장 등의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보다는 환경적인 문제가 없는지 등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한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2매립장 조성은 2016년 6월 오창읍 후기리로 입지를 최종 확정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기존 광역매립장 사용 종료 시점 등 2매립장 추진 지연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의회 입장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의장으로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시민을 위한 최선이 무엇인가'를 놓고 함께 해법을 찾도록 하겠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지방의원의 본분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로 불필요한 예산절감은 물론 각종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선출해준 대표이니 만큼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청렴의식과 전문성 확보를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해 주민들의 공감대가 높아지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길이다. 청주시 발전을 위해 저를 포함한 38명 의원 모두가 더 큰 열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한다. 앞으로도 시민여러분의 큰 믿음과 지혜를 모아 주길 당부드린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