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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기회발전특구 지정 판가름 '운명의 11월'

4개 시·군 유치 도전

  • 웹출고시간2024.10.21 18:01:44
  • 최종수정2024.10.21 18:01:43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충북도청 전경.

ⓒ 충북도
[충북일보]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 유리한 '기회발전특구'의 충북 도내 지정이 다음 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특구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파격적 혜택을 부여해 비수도권에 투자 촉진을 유도하는 제도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제천시와 보은군, 진천군, 음성군 등 4개 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지난 달 산업통상자원부에 다시 신청했다.

지난 6월 특구 지정을 신청했지만 산자부가 전략 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지역 주도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산업단지 전체가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면서다.

도는 기존 계획에 포함된 4개 시·군의 산단이 전체가 아닌 일부만 포함돼 수정 보완을 했다. 이어 충북도 지방시대위원회의 변경 심의를 받아 산자부에 신청을 마쳤다.

면적은 62만4천100평(206만3천516㎡)에서 109만6천300평(362만4천543㎡)으로 늘어났다. 광역자치단체가 최대 신청할 수 있는 200만평(661만1천570㎡) 중 54.8%를 차지한다.

제천 지구는 이미 조성된 제천2산업단지와 새로 만드는 제천4산업단지로 89만9천591㎡ 규모다. 융합바이오와 미래모빌리티 소재부품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은 지구는 반도체 가스 연관 업체를 중심으로 보은3산업단지 내 84만9천329㎡에 첨단 반도체 연관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진천 지구는 청주 오창의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신규 조성되는 진천메가폴리스 산업단지에 146만4㎡ 규모로 협력 생태계를 만들기로 했다.

음성 지구는 조성이 완료된 상우산업단지 41만5천619㎡에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한다. 시스템 반도체와 차세대 반도체의 육성 거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도가 이 같은 내용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했고, 산자부는 최근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지난 4일 현장 실사와 함께 컨설팅이 이뤄졌다.

22일에는 세종에서 기회발전특구 실무위원회를 열어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PPT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이런 과정이 마무리되면 산자부는 다음 달 6일 춘천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지방시대위원회를 개최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특구 지정을 신청한 지자체는 충북을 비롯해 울산, 충남, 세종, 강원, 광중 등 6곳이다. 산자부는 상반기에는 8곳을 기회발전특구로 선정했다.

도는 4개 시·군이 지정에 성공하면 도내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잔여 면적을 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다. 내년 상반기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첨단전략산업뿐 아니라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소비로 연결될 수 있는 서비스산업 분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제 지원,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 종합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공간이다.

무엇보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창업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가 5년간 감면된다.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5년 동안 감면된다.

개발 부담금 전액 면제, 특구 내 기업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초·중·고 설립 지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확대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도는 충북형 기회발전특구를 4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력산업 고도화, 저발전지역 투자유치 강화, 인구 유출 발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이 핵심이다.

도는 이 같은 전략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신청 4개 시·군과 인근 지자체별 주력산업 연계, 클러스터 조성으로 산업·경제·인구 등의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신청 지역의 산업단지 전체 면적을 계획에 반영하는 수정 보완을 거쳐 신청을 마쳤고 현재 평가가 진행 중"이라며 "도내 4개 시·군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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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