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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①정세균 국회의장

"국민의 뜻 잘 헤아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하겠다"

  • 웹출고시간2016.12.29 20:56:01
  • 최종수정2016.12.30 15:18:35

편집자

'젊은 신문' 충북일보는 2017년 한 해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이라는 코너를 신설한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리더를 만나 시대적 가치를 토론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코너다.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은 부정기적인 취재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지역은 물론, 중앙의 리더들을 독자들과 함께 소통하고자 한다.
[충북일보] 올해 핵심 키워드는 '총선·사드·김영란법·탄핵' 등으로 요약된다. 이 키워드는 비단 중앙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160만 도민의 삶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이들 키워드와 관련된 핵심 기관은 어디일까. 바로 국회다. 사람들은 국회를 향해 온갖 비난을 쏟아낸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입법부 국회는 국가의 존립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그 중에서도 국회의장은 우리나라 권력 서열 2위이자 글로벌 리더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정세균 국회의장

◇기업인에서 정치인으로

정 의장은 1950년 11월 5일(음력 9월 26일) 전북 진안에서 4남 3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전주공고에 진학했다. 하지만 대학 진학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전주신흥고로 전학했고, 1970년 고려대학교 법대에 진학했다. 대학에 진학한 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과 대학 신문기자로 활동하면서 유신체제 반대운동을 주도했다.

쌍용그룹 상무이사로 재직하다가 1995년 15대 대통령 김대중의 제안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15·16·17·18·19·20대에 걸친 6선 국회의원이다. 20대 국회에서 2년 임기의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했다. 열린우리당의 마지막 의장으로 활동했고, 2008년 7월 6일에 통합민주당의 대표로 선출됐다. 2009년 7월 24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반발해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낸 뒤 원외에 머물러오다 5회 지방 선거의 승리에 힘 입어 다시 국회로 복귀했다.

15~18대까지 전북 무주·진안·장수·임실 지역구에서 당선된 호남 정치인이었다. 그는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대한민국의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특히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의 잠룡 중 한 명이었던 오세훈 후보를 꺾고 당선되는 저력을 보여줬다.

◇안타까운 대통령 탄핵 어떻게 생각하나

"전국의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군주민수(君舟民水)를 선정했다. 임금은 배(舟)고 백성은 물(水)이라는 뜻으로, 백성이 화가 나면 배(舟)인 임금을 뒤집어 버린다는 뜻이다. 이번 탄핵은 소위 대통령의 비선실세라는 사람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믿었던 대통령은 이들과 어울려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배신감과 분노가 표출된 것이라고 본다. 국가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탄핵 같은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한 방법은

"이번 일은 일반적 권력형 부정 비리보다 훨씬 중대한 비선에 의한 국정 농단이 주가 된 사건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부끄럽게 한 사건이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더 분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일로 인해 국민들의 높은 시민 의식과 그 강력한 힘이 다시 한 번 확인 됐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번 일이 앞으로 탄핵과 같은 불행한 사태를 방지 할 수 있는 우리 정치권에 중요한 교훈으로 작용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국회의 역할은
"탄핵안 가결이후 국가적 혼란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민생과 직접 관련된 업무 권한은 행정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앞으로의 정치일정을 안정화 시키는데 노력하려고 한다.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해 국회와 정부 간 협치(協治)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면 다 할 생각이다."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은

"대통령의 권한이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정혼란은 당분간 불가피 한 측면이 있다.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혼란스런 국정을 감안해 신속한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부 역시 일상적 업무에 좀 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 하지 않도록 민생관리에 좀 더 충실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성숙된 민주시민 의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슬기롭게 잘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민들은 아직도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 불신을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찌됐던 이번 대통령 탄핵이라는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일차적으로 우리 정치권에게 있음은 부인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인 이유로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정치가 국민들의 높은 의식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신일 것이다. 세상이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다. 국민의식도 그렇고 이를 표출 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정보유통의 방식이 매우 활성화 되어 있다. 이제 기존의 대의민주주의의 틀을 바꾸는 시도를 해야 한다. 국민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비젼은

"시대정신이 변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은 과거 개발독재시대를 거치면서 형성된 권위주의 통치방식의 부작용 아니겠느냐. 이제 우리사회는 다양성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 발전 에너지가 필요한 시대다. 집중된 통치자의 권력을 분산 시키고, 중앙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분권형 제도가 필요하다. 부와 빈의 차별 해소와 사회구성원 모두가 존중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한 마지막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에 확인했듯이 변화된 시대정신의 주체는 국민이다. 정치권부터 국민의 뜻을 잘 받들고 헤아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대 장정을 마무리하겠다."

◇개헌과 관련한 의장님의소신은

"앞서도 말씀 드렸듯이 현재 우리는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헌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다. 마치 철지난 옷을 억지로 입고 있는 모양새다. 이번 촛불 시위과정에서 확인했듯이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그로 인한 성장 잠재력에 맞게 헌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개헌논의가 일부 정파적 이해에 의해서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한다. 개헌은 내용 뿐만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으로서 개헌 논의가 좀 더 차분하고 진지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며, 20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개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160만 충북도민께 송년메시지

"충북도민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다. 올해는 특히 말 그대로 정말 다사다난한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킨 북핵문제를 포함해, 어려워진 나라 경제로 국민들의 삶 또한 쉽지 않았다. 급기야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도 있었다. 그러나 잘못된 권력을 바로잡는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세계가 놀라기도 했다. 우리는 위기에 좌절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이 있는 민족이다. 오늘의 위기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산통(産痛)이라고 믿고 있다. 충북에도 많은 현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도민 여러분의 단합된 힘과 슬기로 잘 극복해 왔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장으로서 도민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도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한다."

/ 김동민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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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