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지문 링크 누르면 尹 퇴진 집회?… 충북경찰청 "혐의 없음" 내사 종결

［충북일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지문에 나왔던 도메인을 누군가 구입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안내하는 사이트로 운영한 것에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찰청은 수사중이던 이 사건을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입건 전 조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11월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 40~43번 지문에 삽입된 URL을 입력하면 윤 대통령 퇴진 집회 시간과 장소를 안내문으로 연결돼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측은 "해당 사이트는 출제 과정에서 임의로 만든 가상 사이트로 집회 안내 내용과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고 해당 도메인은 수능 문제지가 공개된 이후 누군가가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평가원은 신원 불상자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인터넷 도메인을 구입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에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를 했지만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유포와 고의로 오인 또는 착각을 일으키는 위계(僞計) 행위 등이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관계없는 개인이 운영하는 페이지입니다'라는 문구가 적시돼 다중의 착각을 유발했다고 볼 수도 없었다"며 "누군가 단순히 도메인을 사들여 원하는 목적으로 활용한 것일 뿐 범죄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이트는 당시 논란이 일자 폐쇄됐다.

/ 임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