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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6.28 11:36: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27일 밤 청주·청원 행정구역통합 확정이란 역사를 쓰는데 '역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원군 주민투표 투개표현황' 자료를 보면 최종 투표율은 36.75%, 최종 투표인수는 4만4190명이었다.

찬성표를 던진 주민은 3만4725명(78.58%)이었고 반대표를 던진 주민은 9212명(20.85%), 무효는 253표(0.57%)였다.

만약 9212명이 투표장으로 가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결과론이지만, 통합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투표를 포기했다면 투표율은 28.6%(찬성 3만4725명+무효 253=3만4978명)로 통합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는 실효(失效)됐을 것이다.

주민투표법이 주민투표의 효력기준을 총 투표인수의 3분의 1(33.3%)로 정했기 때문이다.

통합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왜 투표장으로 향했을까. 투표당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투표율이 40%를 훨씬 넘었다'는 역정보가 확산한 점과 통합찬성측의 투표독려활동(찬성주민들은 '홍보'라고 주장)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투표일 하루전(26일) 오후2시께 예고없이 기자실을 방문한 이시종 충북지사는 투표율을 전망해달라는 질문에 "40%는 충분히 될 것이다. 최대 45%까지 바라본다"고 했다. 이종윤 청원군수 역시 "투표율 40%는 무난할 것"이라고 했었다.

이 지사와 이 군수의 말은 곧바로 언론을 통해 전파됐다. 최일선에 선 청원군 공무원들도 "이번엔 통합된다. 투표율이 40∼45%는 된다더라"는 '허위정보'를 흘렸다.

투표율이 26~27%에 불과했던 투표당일 오후 4시께 가덕면 투표소엔 역정보에 속은 반대주민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었다. 같은 시각 투표율이 가장 저조했던 오창읍 투표소에도 줄서 기다리는 주민들이 늘었다.

통합에 반대하는 가덕면의 한 여성은 오전까지만 해도 투표하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오후 늦게 허겁지겁 투표장으로 행했다.

"아주머니, 이미 투표율이 40%를 넘었대요. 반대표라도 얼른 찍으세요"라는 말을 듣고 나서였다. 할머니에게 역정보를 흘린 사람은 통합에 찬성하는 이웃 주민이었다.

헌정사상 주민의 손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처음 이룬 날.

역사를 쓴 주역은 '선의의 역정보'였고, 일등공신은 반대표를 던진 청원군민 9212명이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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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