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22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만장일치로 인용 선고했다. 주문 요약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 "경고성 계엄, 계엄 선포의 목적 아냐 " "비상계엄 실체적 요건 위반"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 이뤄졌다 볼 수 없어"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 목적으로 국회의장 등 14명의 위치 확인" "헌법 조항 위반"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 법치국가 민주국가 기본 원리 부정" "포고령 발령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것" "국가긴급권을 헌법이 정한 한계 벗어나 행사해 불신 초래" "피청구인 정책들 야당 반대로 시행 못 한 것은 인정해야 하나 대통령과 국회 대립은 정치적 문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 도출했어야"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사회 공동체를 봉합시켜야할 책무 위반" "군경 동원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 침해" "국민의 신임 배반,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 법치국가 민주국가 기본 원리 부정" "포고령 발령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것" "국가긴급권을 헌법이 정한 한계 벗어나 행사해 불신 초래" "피청구인 정책들 야당 반대로 시행 못 한 것은 인정해야 하나 대통령과 국회 대립은 정치적 문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 도출했어야"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사회 공동체를 봉합시켜야할 책무 위반" "군경 동원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 침해" "국민의 신임 배반,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
"경고성 계엄, 계엄 선포의 목적 아냐 " "비상계엄 실체적 요건 위반"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 이뤄졌다 볼 수 없어"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 목적으로 국회의장 등 14명의 위치 확인" "헌법 조항 위반"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
［충북일보］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 이날 오전 충북도청 주변에 경찰과 소방당국이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 이날 오전 충북도청 서문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충북비상시국회의와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사)산행환경문화원(이사장 김웅식)이 3일 옥화구곡 관광길에서 레이크파크둘레길 시찰 행사를 진행했다. 올 들어 처음으로 도민 20명이 시찰단원으로 참여해 활동했다. 이날 행사는 충북 레이크파크 둘레길을 활용한 특색 있는 탐방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가능한 자연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시찰단은 이날 옥화구곡 관광길을 걸으며 새봄을 맞는 자연을 만끽했다. 동시에 지역관광 경쟁력을 높일 방안에 대한 탐구도 함께 했다. 다시 말해 자연 친화적 관광 확대 방안 등을 찾는데 주력했다. 옥화구곡 관광길은 옥화구곡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총연장 14.8km로 3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다. 걷기 좋은 청주의 대표적인 트레킹 코스다. 1구간은 ‘어진 바람길’로 5.6km다. 2구간은 ‘꽃 바람길’로 5.2km다. 3구간은 ‘신선 바람길’로 4km다. 충북도는 지난해부터 충북레이크파크 사업의 성공을 위해 시찰단을 운영하고 있다. 산행환경문화원은 도내 11개 시‧군에서 추천한 12개 레이크파크둘레길과 12개 마운틴파크탐방로를 방문키로 했다. 매주 목요일 시찰단을 모집해 코스별 시찰을 진행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시찰단 운영의 기본 목
［충북일보］ 음성군과 진천군이 행정구역 통합에 시동을 걸었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장벽과 극복 방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성사 여부가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음성군과 진천군의 행정구역 통합 건의서가 정부에 제출됐다. 민간단체 주도의 통합 건의여서 실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충북도는 최근 음성·진천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가 제출한 두 지역 통합 건의서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 '주민 의사를 따른다'는 원론적 의견을 첨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통추위는 지난해 말 음성군과 진천군의 행정구역 통합을 원하는 주민 서명부를 두 지자체에 전달했다. 통추위는 그 어느 때보다 성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통합을 결정짓는 주민투표 요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물론 지자체 의견수렴 과정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개진되면 다르다. 지방시대위원회의 검토 단계에서 좌초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급물살을 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행안부 장관 공석 등 외부 변수가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아직은 행정통합을 위한 양 군의 구체적인 행동은 없다. 하지만 최근 민간단체서 통합 논의를 다시 시작됐다. 근본적인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 운명의 날이 밝았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122일, 소추의결서 접수로부터 111일 만의 선고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11차례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와 증인 신문 등을 통해 탄핵 사건을 집중 심리했다. 헌재는 국회 측이 제시한 소추 사유를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등으로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심리했다. 헌재는 5가지 쟁점 가운데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 결정을 받을 수 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12·3비상계엄'이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정치활동을 금지한
［충북일보］ 청주청원경찰서(서장 목성수)는 3일 청주국제공항 한국공항보안 특수경비원인 신설휴(55)·이채리(33)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신 팀장과 이 팀장은 투철한 사명감과 보안의식을 바탕으로 항공기 테러예방과 국민보호, 공공안전 확보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 이들은 항공보안 위협 등급별 보안검색을 강화하고 청주공항 내 안전활동을 철저히 하는 등 업무에 힘써왔다. 목 서장은 "최근 항공기 활주로 이탈사고 등 국가중요시설 위기관리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주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만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각자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덕우 청주공항 한국공항보안 지사장은 "24시간 운영하는 청주공항 근무자로써 이번 감사장은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된다"며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청주공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 임선희기자
［충북일보］ 청주흥덕경찰서(서장 이봉균)는 3일 청주 흥덕고등학교 학생회 학생들과 함께 등굣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흥덕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직원과 흥덕고 교직원, 학생회 등 3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캠페인은 '학교폭력 OUT! 청소년범죄 ZERO!!'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들은 신학기를 맞이한 학생들에게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사이버 성폭력, 도박, 마약 등 청소년범죄 관련 전단지를 나눠주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서장은 "이번 캠페인은 학교폭력과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했다"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임선희기자
［충북일보］ 청주대학교(총장 김윤배) 교직원들이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두 팔 걷었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민성)는 3일 청주대학교가 산불 피해 특별모금 성금 4천26만여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2025 영남지역 산불 피해 특별모금으로 기탁된 성금은 추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를 통해 산불 피해민 지원과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사용된다. 김 총장은 "청주대학교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대학상 정립과 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교직원들과 함께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피해민과 피해지역을 위해 정성을 모은 만큼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임선희기자
［충북일보］ 충북 수출기업들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5% 상호관세 여파로 위기감에 휩싸였다.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미국 수입품에 10%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은 25% 상호관세를 적용했다. 기본관세 10%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대상이 아닌 모든 수입품에 오는 5일 새벽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이어 한국 등 추가 상호관세가 부과된 국가들은 오는 9일 오전 0시 1분을 기준으로 15%p 오른 25% 관세율이 적용된다.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지만, 한국의 대미관세는 50% 수준에 이른다고 보고 고율 상호관세를 적용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모든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발효했다. 3일부터는 자동차와 일부 부품에도 25% 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 관세 품목에 배터리도 포함됐다. 이같은 상호관세 부과에 따라 충북 기업들은 대미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충북 수출 주요 대상국 중 2024년 기준 미국 비중은 16.8%로 중국(26.8%)에 이어 두 번째다. 충북 주요 수출 품목은 △반도체 △화학공업제품 △기계류 △축전지
［충북일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충북지역 탄핵 찬반 집회가 예고돼 경찰이 돌발상황에 대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찬성을 주장하고 있는 충북비상시국회의가 4일 오전 11시 충북도청 서문에서 헌재의 탄핵 선고 장면을 생중계하고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오후 6시 30분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41차 충북도민 시국대회를 진행한다. 인용시 300명, 기각시 5천 명 규모로 군집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각에선 충북비상시국회의와 윤 대통령 탄핵반대 입장인 범보수세력과의 충돌도 우려하고 있다. 같은 날 충북범보수시민연합·청주세이브코리아 회원들이 같은 장소에서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진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당초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에서 500여 명 규모로 집회를 예고했었지만 돌연 일정을 취소했다. 집회 참석이 예정돼 있던 인원들은 상경해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리는 탄핵 반대 집회에 힘을 보태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인원들이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두 단체의 집회 장소가 같아지면서 충돌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양 단체의 집회 시간이
［충북일보］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청주 홈경기를 배정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김영환 충북지사가 도내 한화그룹 임원들과 만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4일 오후 충북도청에서 보은 한화글로벌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진천 한화솔루션 임원 7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도내에 위치한 한화그룹 계열의 4개사, 5개 사업장 중 음성 한화첨단소재를 제외한 사업장 주재 임원들을 김 지사가 한자리에 초청한 것이다. 이번 간담회는 장기화한 경제 불황 속에 지역 기업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오는 9월 열리는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와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한화 이글스가 제2연고지인 청주 홈경기를 배정하지 않아 '패싱'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성사돼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도청 안팎에선 김 지사가 청주 홈경기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배정을 촉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도내 대기업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다만 한화이글스 청주 홈경기 배정 문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누는
［충북일보］ 충북지역 단체장들이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의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비상상황 대응태세에 나섰다. 충북도에 따르면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날 예정된 언론사 인터뷰를 취소하고 간부회의를 열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돌발상황과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다. 다만 오후 일정은 그대로 소화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오후 3시 도내 한화그룹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열고 장기화된 경제불황 문제와 경기침체 상황을 겪고 있는 대기업의 고충을 청취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나온 후 김영환 지사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 계획"이라며 "회의를 마친 뒤 오후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오후 1시에 비상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비상대책회의는 윤 교육감 주재로 도교육청 204호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윤 교육감은 이날 계획된 일정 중 일부를 취소하고 집무실에서 탄핵 선고 결과를 지켜본다. 당초 윤 교육감은 이날 오전 11시 충북스포츠센터를 찾아 54회 충북소년체육대회 태권도 경기 참가선수단 격려할 예정이었다. 오후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오는 2026년 2월 실시 예정인 전국 신협 개별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과열 혼탁 양상이 우려되자 신협중앙회 차원에서 불법선거 근절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신협중앙회와 충북본부에 따르면 내년 2월 치러지는 신협별 이사장 선거는 오는 2029년 예정된 전국동시신협이사장 선거를 앞둔 마지막 개별 이사장 선거다. 충북도내의 경우 80여개 신협 중 40여개 신협의 이사장 임기가 내년 2월 중 만료된다. 이중 다수 후보자가 등록하는 신협은 경선을 치르게 돼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치열한 선거가 전망되면서 투표수 확보를 위한 조합원 가입과 출자금 대납 등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신협 관계자 A씨는 "최근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는 모집책을 통해 가입한 경우 또는 출자금 대납을 통해 조합원 가입을 했다는 이들의 제보가 늘고 있다"며 "먼저 가입 후 통장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입금하는 방식도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1인 1 투표제다. 다만 조합원 자격 유
［충북일보］ 충북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두 달 연속 1%대 상승률을 보이며 둔화했다. 다만, 무·배추·당근 등 채소 가격이 오르면서 체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달 보다 올랐다. 2일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3월 충청지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3월 충북 소비자물가지수는 116.88(2020년=100)다. 전달보다 0.1%, 지난해 같은달보다 1.9% 각각 올랐다. 품목성질별로는 지난해 같은달 대비 상품은 1.5%, 서비스는 2.3% 각각 상승했다. 농축수산물은 전달보다 0.9%, 지난해 같은달보다 0.3% 오른 가운데 농산물이 전달 보다 3.5% 크게 상승한 것이 두드러진다. 주요 등락 품목을 살펴보면 참외(69.4%)·양배추(28.4%)·양파(13.8%)가 전달보다 큰 폭으로 올랐고, 무(79.5%)·배추(61.6%)·당근(39.2%)이 지난해 같은달보다 크게 상승했다. 공업제품은 전달 대비 0.1%, 지난해 같은달 대비 1.7% 각각 올랐다. 서비스 품목 가운데 집세는 지난해 같은달 보다 0.7% 올랐고, 공공서비스와 개인서비스는 각각 1.9%·2.7% 상승했다. 기상과 계절에 따라 변동폭이 큰 신선식품지수는 전달 대비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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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4월 04일 11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