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청지역 입지 명시한 '과학비즈니스벨트법개정안' 제출

선진당도 찬성 확실, 결과 주목

민주당이 충청지역 입지를 명시한 '과학 비즈니스벨트법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2일 '한나라당 밀실단독날치기 문제법안 및 예산안을 바로잡기 위한 민주당의 대안'을 발표하고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입지가 명시되지 않은 채 통과된 과학벨트법안과 관련, 충청권 입지를 명시한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과학벨트법은 법안에 벨트·거점지구·기능지구, 기초과학연구원, 대형기초연구시설 설치, 비즈니스 환경과 국제화된 도시환경 조성 등에 관한 규정과 이에 대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당초 충청지역 입지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약속을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았다.

정부도 세종시수정안이 부결 이후 과학벨트에 강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총 3.5조원(부지매입비, 기반시설조성비 제외)이 투자되는 사업에 내년도 예산은 불과 100억원만 편성했다.

특히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서 과학벨트에 들어가는 중이온가속기 예산은 반영하지 않고, 그 대신 4천억원 이상이 투자되는 포항 4세대 방사광가속기 예산은 200억원이 통과됐다.

과학벨트의 핵심사업인 가속기사업을 타 지역에 예산배분한 채로 강행한 셈이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대통령의 약속대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충청지역 입지를 명시한 과학벨트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자유선진당 역시 충청권 입지를 명시한 과학벨트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어 한나라당의 대응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