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빚보증 420억원 추진…주민 한탄

"군민 1인당 43만3천원 빚지는 것"

음성지역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사의 420억원에 달하는 빚보증을 음성군이 추진한다는 소식이 본보 보도로 지역에 알려지자 주민들 사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5일 1면)

충북도는 3개사로 구성된 생극산업단지(주)에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자금수급계획을 지난 2월 요구했다. 이에 생극산업단지(주)는 한국투자증권에 PF자금을 요청했으나 전체 사업비의 6.8%인 31억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시행사의 PF자금으로는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금이여서 토지보상비와 공사비 등 소요자금 조달을 위해 한국투자증권과 사업 시행사가 제시한 '사업부지 책임분양 책임분양 동의안' 매입 확약건에 대해 음성군이 검토하게 됐다.

이에 군은 지난달 14일 실과소장들로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위원장 송인헌 부군수)에서 이 같은 안건을 의결해 승인했다. 결국, 시행사의 사업 추진을 위한 420억원의 빚보증을 선다는 내용의 '사업부지 책임분양 동의안'이 군의회 간담회에 제출됐고, 의회는 오늘 열리는 본회의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지역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물론, 음성지역 균형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한 생극면의 숙원사업이긴 하지만 이같은 파격적인 빚보증은 선례가 없었던 일이고, 대기업에도 93%에 상당하는 빚보증을 서지 않는데 자본금이 부족한 소기업에게 작년 기준 지방세 수입이 490억원인 음성군이 420억원의 빚보증을 서는 것은 무리한 추진이라는 것이다.

실례로 음성군이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원남산업단지의 경우 계룡건설과 음성군이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미분양에 대한 20%를 음성군이 책임지기로 했다.

6월 준공 예정인 원남산업단지의 분양률은 72%에 육박해 크게 선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나머지 28% 정도의 미분양 산업시설 용지의 20%는 음성군이 책임져야한다.

원남산업단지는 총 69만 ㎡로 현재 미분양된 28%에 해당하는 18만6천300㎡ 중 산업시설 용지가 5만6천336㎡이며, 올해 6월 예정인 준공을 마치고 내년 3월까지 미분양용지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미분양에 대한 20%의 책임이 있는 음성군이 평당 분양가인 47만원에 매입을 했을 때 52억원이 소요된다.

이처럼 분양이 순조롭다는 원남산업단지도 현재 미분양에 대한 부담을 음성군이 떠 안고 있는데 특수목적법인도 아닌 순수 민간기업에 420억원에 달하는 빚보증을 선다는 것은 무리한 추진이라는 지적이다.

음성군의회 한 의원은 "자금수급문제로 도에서 반려한 용산산업단지와 똑같은 경우"라며 "생극산업단지(주)의 빚보증을 서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다."라고 일갈했다.

또, 이 의원은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다."며 "이 소식을 접한 지역 주민은 음성군에서 민간기업에 빚보증을 서 준다면 나도 산업단지를 조성해 봐야겠다고 조롱섞인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지역의 한 주민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일"이라며 "음성군이 생극산업단지(주)에 420억원 상당의 빚보증을 서게 되면 군민(9만7천여 명) 1인당 43만3천원의 빚보증을 서게 되는 것"이라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충북도에 제출돼 재원 조달계획에 대한 승인만 나면 사업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며, "군의 입장에선 군의회에 책임분양 동의안을 받아 PF 자금을 얻어 추진하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추진이 되나 민간기업에 빚보증을 서나 같은 개념"이라며 "부담은 있지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