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생극산단 420억 빚보증 책임 윗선이 해야

대출보증 실무 공무원 도장 날인 거부
생극산단 추진 주역 "내가 도장찍고 모든 책임 질 것"

음성군이 420억원 빚보증까지 서가며 추진 중인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예기치 않은 난관에 봉착했다. 군정 조정위원회와 군의회 의결 통과로 순조롭게 진행 되는 듯 했지만 정작 실무 부서 공무원들이 거액의 빚보증을 서는 공문서에 도장 찍기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산업단지를 추진했다가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실무 공무원들이 져야하는 심적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무 공무원들은 자칫 도장 하나가 본인의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일 인 만큼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보증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공무원들은 요즘 경계심리가 작용 하면서 식사자리 마져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례로 지난 2011년 음성군은 9억원 상당의 도로명 주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2억8천여 만원의 피해를 발생시켜 담당 공무원들에게 그 패해액을 부담케 했다.

당시 음성군은 도로명 주소사업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구상권 청구로 급여를 압류하는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번 생극산단 조성사업은 도로명 주소사업에 120배에 달하는 규모로 420억원 이라는 대출 보증을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도장 날인을 거부하는 담당공무원을 문책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생극산단이 만에 하나라도 잘못 됐을 경우 음성군이 그 책임을 뭍지 않을 수도 없다.

　공직 내부에서는 "윗선에서 결정은 내렸지만 결국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며 "이 일을 결정한 윗선이 책임 보증을 서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까지 터져 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생극산단에 애착을 갖고 PF자금 420억원 보증을 결정하기 까지 최고 견인 역할을 해 온 허 금 산업개발과장의 책임 발언이 주목된다.

　허 과장은" 직원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도장을 찍지 않는다면 내가 다 도장을 찍고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며 강행추진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음성군과 생극산단 시행사, 금융회사 등의 관계자들이 지난 13일 생극산단 PF자금 420억원 보증에 대한 상호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생극산단 문제가 음성군의 뜨거운 감자로 더 불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자들만의 조용한 협정으로 이뤄졌다.

음성 / 남기중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