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 기로에 선' 음성 생극산단

군의회, 토지감정 의뢰 등 문제 제기
"행정 절차상 하자…원인 무효" 주장

음성지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심각한 행정절차상 하자가 밝혀져 백지화 위기에 몰렸다.

지난 21일 오후 열린 음성군의회 8월 간담회에서 음성군이 지방 재정여력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산업단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두고, 의원들의 강한 질문공세를 펼쳤다. 특히, 손수종 의장,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행정절차상 하자에 대한 집중 공세가 장시간 이어지면서 재의결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손달섭 의원은 "생극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인 생극산업단지 주식회사에 420억원의 빚보증을 서 주기로 의회 의결한 후, 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까지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했던 신세계토건이 빠지고, 음성군이 20%의 지분을 양수받아 참여했는데도 군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음성군이 임의로 충북도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며 "이처럼 거꾸로 행정을 추진하기 때문에 갖가지 의혹이 불거지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손수종 의장은 충북도의 지구지정 승인이 없었음에도 면장의 직인을 찍어 임의로 토지감정을 의뢰한 것에 대해 "지역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는 것은 좋지만 법을 위반해 가며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이는 원인 무효"라고 단정했다. 또, "음성군의 법인참여는 의회 승인사항이며 이는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사항"이라고 말하고 "과장이 맘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의장은 또,"법을 위반해 가며 추진 한 것에 대한 징계가 훈계에 그쳤다"며 "훈계는 징계가 아니다"라고 기획감사실장에게 피력했다.

이대웅 의원은 "생극산단에 들어올 철근가공협동조합과 입주에 대한 협약을 맺었을 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분양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서로 얘기만 오가는 중인데, 입주업체에 대한 정확한 계획도 없이 추진하다가 420억원이라는 빚만 떠 안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이 의원은 "음성군이 420억원 빚보증을 서 준 것을 두고 자꾸 빚보증이 아니라고 하는데, 지난 6월25일 한국투자증권 관계자에게 몇차례나 물었지만 채무보증이 맞다고 얘기했다"며 "의원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이날 업무보고를 위해 간담회에 참석한 산업개발과장은 특수목적법인의 변동사항과 음성군의 지분참여 등을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당시 경황이 없어 그랬다"고 말했고, 철근가공협동조합의 생극산단 입주 의향에 대해서는 "현재 40만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분양가는 충북도의 권한이라 음성군이 합의할 사안이 아니며 분양가에 대해 현재도 협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