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생극산단 부정 행정지원 도마위

용산산단추진위, 재감사 촉구에 감사원 2차 감사결과 통보

음성용산산업단지 추진위원회(위원장 한동완)은 "그동안 음성군이 추진한 엉터리 생극산단 행정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감사원 2차 감사결과를 밝혔다.

이번에 통보받은 생극산단 관련 2차 감사결과는 용산산단 추진위가 분양보증 후 기존채무 상환문제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에서 언급이 누락된 이유를 확인해 줄 것과 더불어 재감사를 촉구한데 따른 것으로 420억원 채무보증과 민간개발업체에 대한 부당 행정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결과가 기술돼 있다.

용산산단 추진위가 밝힌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까지 생극산단 지정·고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생극산단(주) 스스로 사업시행자로 하고 주주인 (주)대덕개발 등을 시공사로 추진되는 민간개발사업에 음성군이 420억원의 대출금 대출 약정서를 체결하고 채무보증을 서줬다. 또, 생극산단(주)가 요청한 90억원의 대출을 승인한 뒤 42억 7천여 만원을 인출 승인하면서 생극산단(주)가 대출이자 10억여원을 비롯한 총 54억 7천여만원의 비용을 집행토록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결과 생극산단(주)의 주주들은 미분양 등이 발생해도 분양이익 및 공사 이익을 보장받는 특혜를 받게 됐다. 하지만 음성군은 이 산업단지가 지정·고시 되지 않거나 미분양 등으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고스란히 음성군이 상환책임을 떠안게 되도록 부당행정을 초래한 것이여서 주변을 놀라게 했다.

또, 음성군은 (주)다우개발이 마치 생극산단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처럼 속여 토지 소유자들에게 감정평가액에 따라 토지를 매각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특정업체를 부당지원한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특히, A사무관(당시 생극면장)은 (주)다우개발의 사업시행자 자격 유무도 확인하지 않고 "편입 대상 토지 70%에 대한 사용 승낙 동의를 받아주겠다"고 약속하기 까지 했다. 더욱이 부하직원에게 '편입토지에 대한 일체의 건축물 신축 및 개축, 타인 양도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긴 토지사용 승낙을 요청하는 공문을 작성토록 지시해 생극면장 명의로 편입토지 소유자 82명에게 발송하는 불법 행정행위도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토지사용 승낙이 부진하자 토지 소유자의 적극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재 발송해 (주)다우개발에 토지사용권을 넘겨주도록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용산산단추진위는 "음성군이 생극산단에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고, 음성군민의 눈과 귀를 멀게하면서 거짓말과 엉터리 행정을 펼치고도 뻔뻔하게 추진위의 주장을 왜곡시키고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등 씻지 못할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또, "자칭 음성군민을 대변하고 부당 행정을 감시하겠다"며 "군민들에게 표를 구걸한 음성군의회 의원들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