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빚보증 군민 우롱 처사 "분통"

사업 잘못되면 군의원 등 구상권 청구해야
음성읍 용산산업단지도 빚보증 서 줘야

음성군의회가 민간기업에서 420억원 상당의 빚보증을 서기로 의결했다는 소식이 지역에 알려지자 일부 주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26일 열린 음성의회 본의회에서 대덕개발(주), (주)신세계토건, (주)다우개발 등 3개 회사로 구성된 민간기업 생극산업단지 주식회사에 음성군이 420억원 상당 빚보증을 서기로 의결했다.

이날 열린 의회에서 이대웅 부의장과 손수종 의원은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조속히 시행되길 바라지만 민간기업에 420억원이라는 거액의 빚보증을 서는 것은 특혜라며 주민의견 청취 등 보다 신중한 검토 후 다시 상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수 표결에 붙혀 결국 통과됐다.

민간기업에 420억원의 빚보증을 서 주기로 의회 의결이 난 소식이 지역에 알려지자 주민들의 한숨 섞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민 A씨(41)는 "420억 빚보증을 서는 것에 대해 찬성 표결한 군의원들은 사업이 잘못 됐을 경우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와 관련된 군수와 부군수를 비롯한 실무자들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주민은 "이런 중대한 사안을 이렇게 처리할게 아니라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더 필요했고, 손수종의원이 주장한 주민 의견 청취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묵살하고 표결 처리한 것은 군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더 나아가 이 주민은 "얼마전 새주소 사업 추진 중 실수로 수천만원의 구상권 청구를 받은 공무원이 있듯이 사업 추진이 잘못 됐을 경우 군의원, 군수, 부군수, 실무자 등 관계자들의 재산 추징이 이뤄져야한다."며 "군민 1인당 43만3천원의 빚보증을 세워놓고 군민들에게 손해을 입혔을 때에는 이런 방법도 취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B씨(51)는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던 용산산업단지의 추진이 지지부진한데 420억원도 아니고 300억원 정도만 음성군이 빚보증을 서 주면 음성읍 지역차원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며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음성읍도 용산산업단지 조기 조성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생극산업단지처럼 빚보증을 서 줬으면 좋겠다."고 조롱하듯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필용 군수는 "앞으로 한국투자증권과 지급보증 협약을 맺어야 하는데 사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건을 꼼꼼히 챙겨 체결할 것이고, 공사대금이 나갈때도 공사한 물량을 뽑아서 그 물량 만큼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고 "시행사가 원만히 사업진을 못할 경우에는 시행사를 바꾸는 등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