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산단 비대위, 생극산단 특혜의혹 국민감사 청구

주민 370여명 서명 받아 감사원 서신 제출

음성 용산산단 조기추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완수· 이하 비대위)가 그동안 특혜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는 생극산단 추진과정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비대위는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26조에 의거, 370여명의 주민서명과 언론보도자료가 첨부된 국민감사청구서를 지난 7일 감사원에 제출했다.

비대위가 제출한 감사청구 내용은 음성군이 생극산단 총사업비 93%에 해당하는 420억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보증을 서면서 발생된 군의회 동의안 절차 무시 등 모두 8가지이다.

비대위 관계자는"지구승인도 허가되지 않은 생극산단에 이미 43억원의 사업자금이 지출된 것은 너무도 위험스런 행정이란 판단으로 국민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용산산단을 추진하기로 약속한 음성군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약속이행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더 이상 생극산단과 관련한 내용을 거론하지 않기로 한 비대위의 입장을 군이 뒤집은 것"이라며 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용산산단 조성을 위해 행정안전부까지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용산산단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한 비대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행정적인 준비와 절차가 필요한 군의 입장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감사청구는 일반국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항에 대해 감사실시를 요청하면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원은 동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사에 착수·처리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해 주는 제도이다.

청구인은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