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1호 민생정책발표…군 간부 복지, 처우 개선

하사관 월급 193만원, 병장 월급과 역전 현상 나타나 군 전력 차질 직면

［충북일보］ 자유통일당 '혁신위원회'는 2일 민생정책발표 '민생 DAY' 1호 정책으로 '군 간부 복지, 처우 개선'을 발표했다.

혁신위에 따르면 군 간부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근무 조건 상 열악한 상황에서도 처우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2023년 육군 장교 선발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정원 대비 획득률이 88.6%로 550명이, 부사관은 같은 기간 획득률 45.8%로 4천790명이 각각 부족했다.

이는 지난 2022년 획득률(장교 98.3%, 부사관 77.2%)에 비교해 급감한 것이다.

이런 급감 현상은 공군 장교를 제외한 육, 해, 공, 해병대 군 간부 수급 상황 전반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반대로 최근 5년간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 군인은 연평균 7천762명이다. 지난 2021년 6천785명에서 2023년엔 9천481명으로 급증했다.

현재 군 전력 핵심인 군 간부 부족 현상의 원인으로 공통되게 지적하는 부분은 열악한 처우 문제다.

내년부터 군 병장들이 받는 월급은 150만원 가량에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55만원)까지 합산하면 2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초급 간부인 하사가 받는 기본급은 전보다 3%가량 오른 193만원 수준이다.

이스라엘은 초급·중간 간부들에게 충분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해 사회 진출 때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수당 및 진급 부분도 혜택이 부족해 전투병과에서 타 병과로 전과하는 간부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자유통일당은 2024년부터 하사 기본급을 230만원으로, 중사는 280만원으로 각각 20% 인상, 간부 복지 혜택 확대부사관과 간부들에게 자녀 교육비 지원과 가족들을 위한 의료 지원 혜택 확대, 단기 복무 장려 수당 현행 1천만원, 계획된 단기 복무 장려 수당을 1천500만원 인상하고, 부사관들의 경력 개발을 위해 직업훈련 프로그램 마련 등의 군 처우개선 공약을 제시했다.

자유통일당 관계자는 "군 전력의 핵심인 부사관과 초급 간부들의 국방 헌신 없이는 우리 안보도 무너질 것"이라며 "이들의 복지, 처우 개선은 국가 안보 수호의 기본 조건이다.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해선 안 되며, 정부와 국회는 즉각 군 간부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