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중부내륙특별법 시행령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의 절차·방법,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국고보조금 보조율 등이다. 하지만 지역에선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규제완화나 재정지원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해 12월 제정됐다. 중부 내륙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중부 내륙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그러나 특별법은 만족스럽지 않게 만들어졌다. 지난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 규제 특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부담금 감면 등 핵심 사항이 빠졌다. 정부 부담과 지역 간 형평성 등이 이유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반쪽짜리 특별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법 제정 추진의 골자는 규제 완화였다. 당초 법안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받는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에
［충북일보］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뀔 때마다 온라인 쇼핑 환경도 바뀐다. 2000년대는 웹을 통한 온라인 쇼핑 시대였다. 2010년대가 되면서 모바일 쇼핑으로 바뀌었다. 2020년대는 생방송을 통한 라이브커머스 시대가 됐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소통하면서 거래를 하고 있다. 전통적인 쇼핑 플랫폼이나 유통업계에도 당연이 라이브커머스가 등장한다. 이젠 상거래가 있는 어디서든지 라이브커머스를 볼 수 있다. 라이브커머스는 모바일에 익숙한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춰 발전했다. 어디서든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구매를 유도할 수 있다. 정보가 제한적인 일반 온라인 쇼핑의 단점을 뛰어넘은 형태다. 홈쇼핑의 진화 버전이다. 충북에선 동남아 이주여성들이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시작한다. 8월부터 동남아 출신 이주여성 7명이 지역 우수제품 판매에 나선다. 각자의 모국어로 뷰티, 패션, 푸드, 생활용품 등 도내 20개 기업의 소비재 상품을 인터넷 홈쇼핑으로 홍보한다. 이들은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쇼호스트 교육과 실습을 거쳤다. 동남아 이주여성과 라이브커머스를 결합해 지역 수출을 촉진하는 사업은 전국 최초 사례다. 라이브커머스는 일반인, 기업체, 소상공인 등 누구나 진
［충북일보］ 고등학교를 자퇴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대학 입시를 위한 선택이 많다고 한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대한민국 공교육의 씁쓸한 현주소를 보는 것 같다. 지난해 자퇴나 유학 등으로 고교를 그만둔 학생이 전국적으로 2만7천 명을 넘는다. 충북에서도 800명을 넘어 심각하다. 교육부 초·중등 교육정보 공시 서비스 '학교알리미'에 올라온 올해 5월 공시를 보면 그렇다. 충북에서는 지난해 기준 3만9천580명의 고등학생 가운데 826명(2.1%)이 학교를 떠났다. 2019년 781명(1.8%), 2020년 468명(1.1%), 2021년 732명(1.8%), 2022년 772명(2.0%)으로 증가세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학업을 중단한 고교생은 모두 2만5천792명이다. 전체 고교생의 2%다. 자퇴, 무단결석, 퇴학 등으로 학교를 떠난 학생을 모두 포함한다. 보통 2%를 넘으면 학교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 현재 고교 1∼3학년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중학교 1∼3학년이었다. 학교가 문을 닫는 동안 학습 손실, 교우 관계 결핍 등이 누적된 '코로나 세대'다. 이들이 고교에 진학한 이후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학업 중단
［충북일보］ 충북도내 건설사들이 휘청거리고 있다. 침체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문을 닫는 건설업체가 급격히 늘었다. 침체 이유는 많다. 무엇보다 건설수주가 1년 새 급감했다. 원자재 가격은 고공 행진 중이다. 건설공사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올해 폐업 신고한 도내 종합건설업체는 모두 7곳이다. 대형 건설사들마저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줄고 있다. 지역 건설사와 하도급 업체 등으로 위기가 전이되고 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이란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현금의 유입·유출을 나타내는 지표다. 충북 시공능력평가 10위권에 이름을 올린 A건설사가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를 받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까지 해당 업체의 자산을 모두 동결하는 조치다. 법원 허가 없이 가압류나 채권 회수가 금지된다. 자체적으로도 자산을 처분할 수 없다. A건설사는 지난해 수도권에 1천억 원 이상의 공사비를 들여 초대형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한 중견 건설사다. 지역 내 건설업계에도 만만찮은 피해가 예상된다. 건설경기 침체는 취업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도내 건설업 취업자 수는 7만4천명이다
［충북일보］ 전공의 1만2천여 명에 대한 사직 처리가 현실화됐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 문을 나갔다. 정부는 복귀 마감시한을 15일까지로 정했다. 그 때까지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는 사직 처리키로 했다. 미복귀 전공의가 일반의로 남든, 다시 전공의 과정을 밟든 개인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정부 차원에선 150일에 걸친 '전공의 사태'를 일단 매듭지은 셈이다. 그러나 행정 처리가 끝났다고 다 해결된 게 아니다. 의료 공백은 당초 예상보다 더 심각해지고 장기화할 것 같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최대 명분은 의사 부족 해소였다. 특히 필수 지방 의료 확충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갔다. 장래의 의사 수급은 차치하고 당장의 의료 시스템마저 기능을 잃게 됐다. 수도권과 지방 가리지 않고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됐다.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지역의료환경을 최악으로 내몰았다. 앞으로도 문제다. 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권역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권역 제한을 없앤 건 지역을 희생양으로 삼은 거나 다름없다. 무엇보다 당초 의대 증원 배경 취지와도 어긋난다. 전공의 모집이 시작되면
［충북일보］ 요즘 전국 지방의원들이 후원회 구성에 바쁘다고 한다. 지난 1일부터 지방의원도 국회의원처럼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충북의 지방의원들의 사정은 달라 보인다. 후원회 구성에 나선 의원들이 아직 없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광역·기초 의원 중 후원회 설립을 신청한 사람은 없다. 제도 시행 초반인데다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11월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6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어 국회는 지난 2월 지방의원이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지방의원은 후원회 사무소 1곳을 설치할 수 있다. 후원회 계좌를 개설해 연간 광역의원은 5천만 원, 기초의원은 3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지역에 사무소를 개설해 소통 공간을 꾸밀 수도 있다. 다시 말해 후원금 모금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후원금 족쇄가 풀린 셈이다. 그러나 후원금 관리와 사무업무 처리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의 부담은 여전하다. 지방의원은 지자체의 행정 행위에 대해 광범위하게
［충북일보］ 청주도심 공동화 해결을 위해 원도심 고도제한 해제는 필수조건이다. 다행히 청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의지로 곧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지난 4월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정 경우에 따라 고도제한 없이 공동주택건축 건설이 우선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오는 2024년 9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어 경관지구를 폐지해 원도심을 중심상권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원도심은 도시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역사적으론 흥망과 성쇠를 겪은 현장이다. 그러나 원도심은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중요한 정책실험 대상이 되곤 했다. 이중삼중 규제를 받으며 침체된 곳도 많다. 주민들이 떠나 더 이상 도시의 중심 기능을 하기 어려워진 곳도 있다. 성안길을 중심으로 한 청주 원도심이 대표적인 쇠락지역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다. 청주시에는 순환도로를 따라 형성된 외곽지역에 주거 벨트가 만들어졌다. 그 사이 원도심 내 APM, 영프라자, 대현지하상가, 롯데시네마 등은 폐점을 이어갔다. 물론 도심 공동화 현상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도심 팽창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일이다. 도심공동화의 사전적 의미에도 이와 같은 의미가
［충북일보］ 전공의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정부의 사직 처리 마감시한인 15일까지도 대부분 병원에 복귀하지 않았다. 복귀 전공의는 전체 1만 3천여 명 중 8% 수준인 1천여 명이다. 충북대병원도 마찬가지다. 의대 증원 계획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중 복귀한 전공의는 2명에 그쳤다. 나머지 112명은 돌아오지 않았다. 충북대병원은 이들 중 계약 만료 3명을 사직 처리했다. 나머지 109명의 사직서 수리에 대해선 검토 중이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은 이제 없어졌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 규모와 관계없이 원칙대로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미 전국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전공의 복귀·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인원 신청도 요구했다.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년도 전공의 정원이 감원될 수 있다는 경고도 했다. 충북대병원의 경우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없다. 정부는 그동안 전공의 복귀에 초점을 맞춰 강온 정책을 병행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전공의들의 대량 사직이 기정사실화 됐다. 현실인 만큼 그들의
［충북일보］ 청주시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뭔가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할 상황이다. 기본이 무너지면 모든 게 위태롭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내부 기강 점검에 나서야 한다. 조직개편을 해서라도 분위기를 쇄신해야 할 판이다. 청주시는 최근 잇단 공직기강 해이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자치행정과 A주무관은 1억 원 공금횡령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문의문화재단지 B팀장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기간제 근로자에게 수년간 점심 사역을 시킨 사실이 드러나 시민 공분을 샀다. 서원구청 C과장은 직원에게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시는 정보시스템 보안 관리 소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청주시외버스터미널과 관련해선 각종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결국 대부계약을 부당 체결하고 사업자 편의를 도운 공무원 2명은 정직 3개월, 나머지 2명은 견책 처분을 각각 받았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0일 청주시의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총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에게 연속된 비리, 공직기강 해이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라고 강조했다. 청렴시스템과 조직문화를 재점검하
［충북일보］ 청주 내덕동 밤고개가 유흥시대를 마감한지는 오래다. 이제 글로벌 공예공방거리로 탈바꿈하고 있다. 일단 반갑다.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의 성공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공예공방거리의 중심은 청주공예창작지원센터(내덕동 173-9)다. 지난 12일 오후 2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내덕동 밤고개는 과거 오정목과 함께 청주 유흥가의 대표였다. 하지만 신도심의 유흥가에 밀려 쇠락의 길을 걸었다. 그동안 이 일대를 어떻게 재생시키느냐는 청주시의 오랜 숙제였다. 밤고개는 과거 술 문화로 오가는 사람들을 모으는 플랫폼 역할을 했다. 앞으로는 문화예술콘텐츠를 융합한 새로운 지역재생 사업과 연계해 사람들을 모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예공방거리는 사람과 공간, 역사와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꿈꾼다. 청주시문화재단은 지난해 '2023 공예창작지원센터 신규 대상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이다. 청주시문화재단은 먼저 과거 유흥가였던 밤고개 일원의 주점 6곳을 리모델링했다. 지하 1층~지상 3층, 전체면적 1천827㎡ 규모의 공예분야 창작·창업 지원 공간으로 조성했다. 전국 유일 유리공예
［충북일보］ 올해도 어김없이 야속한 장마가 찾아왔다. 충북의 올여름 장마 누적 강수량은 이미 500mm를 넘었다.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옥천에선 1명이 숨졌다. 영동 등 인근 지역에서도 도로가 침수되고 이재민이 발생했다. 지난 7일부터 나흘간 옥천은 348.3㎜, 영동에는 266.8㎜의 비가 내렸다. 특히 10일 새벽에는 일부지역에 시간당 66㎜에 이르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충북에선 1년 전 미호강 임시 제방 붕괴로 오송 지하차도에서 14명이 희생됐다. 이후 정부와 충북도 등이 여러 대책을 세웠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충북도 예외일 수 없다. 장마가 잠시 소강상태다. 충북도와 11개 시군은 모두 나서 침수 우려 지역 점검과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연재해를 완벽히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대비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순 있다. 정부와 충북도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수방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번 장마 기간에는 기습 폭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단시간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려 피해를 키우고 있다. 지난 10일 새벽 충북지역엔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피해는 속출했다. 영동군 심천면 법곡저수지 둑이 붕괴되면서
［충북일보］ 314만 K-여성기업인을 위한 대규모 축제가 열렸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314만 여성기업 최대 축제의 장 3회 여성기업주간을 열었다. 이번 3회 여성기업주간 슬로건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기회를 여는 K-여성기업'이다. 여성기업의 글로벌 역량강화와 수출 확대를 위한 도약의 장 마련이 목표다. 지금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 19개 지역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55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충북에선 2024년 충북여성기업인대회가 지난 9일 청주 그랜드플라자 호텔에서 열렸다. 충북도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회장 양기분)가 주최했다. 도내 여성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충북에는 능력 있고 큰 꿈을 가진 여성기업인들이 많다. 어떤 어려움에도 망설이지 않고 도전해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여성 기업인들은 리더십, 계획수립 능력, 기업경영의 유연성, 이성적 판단 등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과감한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 여성기업인이 혁신의 주역이 되기 위해선 기업가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떤 기업이든 그냥 운이 좋아 성공하는 법은 없다. 누구나 경험할 만한 시련
［충북일보］ 청주에서 제천으로 둥지를 옮기는 충북도 자치연수원 신축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인 기존 청사의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된다. 도는 도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며 '도립 문화복합시설'로 꾸민다는 큰 틀은 잡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충북도는 자치연수원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이달 중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용역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용역은 3개월 정도 진행되며 내년 3월 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도가 연구용역을 통해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쳤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다. 자치연수원 이전이 확정된 지 3년이 넘었지만 고심만 계속하며 '늑장 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것도 영향을 줬다. 더욱이 자치연수원 이전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큰 틀만 세워 시간이 촉박한 점도 이유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020년 11월 지방재정투자사업을 승인하면서 현 청사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라는 조건을 달았다. 도는 내년 12월까지 자치연수원 신축 공사와 이전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청사 운영에 들어간다. 시간
［충북일보］ 산에 나무를 심는 조림 사업에서 묘목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꽂아두는 대나무 표시봉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나무 표시봉의 식별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흰색 페인트가 환경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1일 충북도에 따르면 산림청은 목재 자급률과 국내 목재 이용 촉진 등 산림자원순환경영을 위해 경제림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림이란 산림을 계획적으로 육성해 이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한국은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산림으로 덮여있으나, 목재 자급률은 10%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적합한 수목을 선정하고 벌채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목재를 자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묘목의 생장을 방해하는 잡초들을 제거하는 풀베기 작업이 진행되는데 대나무 표시봉은 예초 작업자들이 묘목의 위치를 파악하는 등 경제림 손실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충북에는 조림사업을 통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 2천890㏊ 규모에 대나무 표시봉을 설치했다. 1㏊에는 평균 3천 개의 대나무 표시봉이 사용된다. 이를 환산하면 도내에는 표시봉이 800여만 개가 설치된 셈이다.
［충북일보］ 청주에서 제천으로 둥지를 옮기는 충북도 자치연수원 신축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인 기존 청사의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된다. 도는 도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며 '도립 문화복합시설'로 꾸민다는 큰 틀은 잡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충북도는 자치연수원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이달 중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용역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용역은 3개월 정도 진행되며 내년 3월 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도가 연구용역을 통해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쳤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다. 자치연수원 이전이 확정된 지 3년이 넘었지만 고심만 계속하며 '늑장 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것도 영향을 줬다. 더욱이 자치연수원 이전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큰 틀만 세워 시간이 촉박한 점도 이유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020년 11월 지방재정투자사업을 승인하면서 현 청사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라는 조건을 달았다. 도는 내년 12월까지 자치연수원 신축 공사와 이전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청사 운영에 들어간다. 시간
◇취임 100일을 맞았다. 소감은? "20여 년을 중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했고 10년 동안의 장학사, 교감, 장학관 시절을 거쳐 정년 2년여를 남기고 단양교육장으로 임명받아 영광스러운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다행히도 마지막 교사 시절을 별방중학교에서 보냈기에 단양은 늘 추억과 그리움의 대상이었으며 다른 지역에 근무하면서도 단양교육 소식과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온 터였다. 그런 만큼 더 열심히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단양교육 발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학교를 방문하고 지역의 인사를 만나서 지혜를 구한 결과, 학교와 지역사회의 이해와 든든한 지지 속에 취임 100일을 맞이할 수 있었다. 특히 지금껏 탄탄히 다져온 단양교육의 비전과 목표, 중점사업 등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단양교육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베스트 단양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지역 공교육의 수장으로서 마음속 교육 화두는? "앞에서도 밝힌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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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4년 12월 22일 14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