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인공지능(AI) 바이오 영재고가 충북에 들어선다. 충북도는 충북 AI 영재고 최적 부지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을 선정했다. 충북도는 "향후 설립될 카이스트 오송캠퍼스와 접근성, 핵심 인력 양성의 용이성 등이 후보지 선정의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 기술적·지리 환경적·정책적·산업적 등을 고려해 오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송엔 첨단의료복합단지, 바이오의약·의료기기 등 바이오산업 단지, 보건의료행정타운 등 에이아이 바이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애초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은 공립 형태의 '충북 AI 영재고' 설립을 추진했다. 양 기관은 790억 원을 들여 3만㎡ 규모의 학교를 조성해 매년 270명 규모의 영재를 육성할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원 부설 미래형 과학 영재학교 신설 기획'을 내놓으면서 급변했다. 과기부는 지난달 28일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부설 AI 영재학교,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부설 충북 AI 영재학교 설립 기획안을 승인했다. 기획 예산 10억 원도 반영했다. 충북입장에선 공립에서 국립으로 방향을 틀수밖에 없었다. 충북 오송의 AI 영
[충북일보] 정부와 정치권이 지역소멸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하지만 과도한 의욕은 금물이다. 지역소멸은 모든 선진국 사회도 고민하는 공통의 문제다. 어떤 선진국도 고령화, 저출산, 탈산업화, 양극화 등과 연관된 지역소멸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다. 국내 지역소멸 위험지역에 필요한 덕목은 지금과는 다른 성찰이다. 관광단지 조성,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보다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충북도 역시 인구정책 체계 개편 등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지난 2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인구위기대응 전담팀 첫 회의를 열었다. 김영환 지사가 직접 주재해 긴장감을 높였다. 두 말 할 것 없이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민선 8기 도내 인구 유입 및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인구정책 주요사업 계획과 추진현황을 논의·점검하는 지리였다. 전담팀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마련한다. 도교육청과 함께 초저출생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임신과 출산, 돌봄, 아동복지, 모자보건, 청년·여성 일자리, 외국인, 귀농·귀촌 등 인구정책 관련 부서 간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여기서 발굴된 신규 사업 등을
[충북일보] 최근 정부가 5년간 1천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비수도권 대학마다 셈법이 복잡하다. 특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에 있는 대학이 눈에 띈다. 사실상 글로컬대학 선정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충북도 RISE 시범지역이다. 글로컬대학 선정 여부가 지방대의 존폐를 가를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글로컬대학은 각종 규제 특례, 범부처 투자 등에서 현 위기 상황을 타개할 발판으로 기대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31일 제2차 글로컬대학위원회 회의에서 글로컬 대학30 추진방안이 확정된다. 4월에 글로컬대학 선정 공고가 나간다. 비수도권 대학 중 과감한 혁신전략을 내놓은 대학에 1곳당 5년간 1천억 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올해 지방대 10곳을 지정할 예정이다. 매년 5곳 안팎을 지정해 2027년까지 30곳 이상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대상은 비수도권에 위치한 국·공·사립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이다. 과학기술원,·사이버대 등은 지원할 수 없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일반재정지원 미지원 대학(미선정·미참여),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신청이 제한된다. 글로컬대학은 지방소멸에 대한 혁신적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글이 2주 가까이 논란을 일으켰다. 김 지사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때문이다. '나는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라는 글 제목이 파장을 더 키웠다. 물론 진의는 삼전도의 굴욕을 빗댄 실리의 강조였다. 지나친 관념론엔 대한 비판이기도 했다. 하지만 해석에 따라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다. 다행히 김 지사가 SNS 글 논란을 마무리 짓고 도정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으로 SNS 글에 신중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SNS는 모바일 시대의 아이콘이다. 방대한 정보를 빠르게 퍼트리는 특징을 갖고 있다. 특유의 플랫폼 감각으로 시대의 게임 체인저로 등극했다. 이제 시대의 패권과 역사에 관여하는 강력한 매개체가 됐다. SNS는 한때 공개형과 폐쇄형으로 분류됐다. 공개형은 트위터처럼 하나의 콘텐츠가 불특정 다수를 향해 순식간에 번진다. 흔히 알고 있는 SNS의 유형이다. 폐쇄형은 오프라인 인맥을 온라인 인맥 기반으로 이용한다. 페이스북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좀 달라지고 있다. 공개형 SNS의 경우 셀럽의 마이크 트렌드가 강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불특정 다수와 만나 온라인 여론을 주도하는 일론…
[충북일보] 국회가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오는 27일부터 국회의원 전원(299명)이 참가하는 전원위원회를 2주간 연다. 2003~2004년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을 위해 전원위가 열린 지 19년 만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가 지난 17일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안 3개를 확정했다. 이 중 1, 2안은 선거구에서 의원 1명만 선출하는 현행 소선구제(지역구 의원 253명)다. 다만 비례대표를 기존 47명에서 97명으로 늘리는 안이다. 국회의원 수를 총 350명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3안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 비례대표 수를 늘리는 방안이다. 하지만 거대 양당은 아직 선거제 개편 방안 당론조차 결정하지 못했다. 내부적으로 선거제 개편 세부 방안에 대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역구에 따라 의원 정수 조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에 의견차가 크다. 거대 양당이 당론을 정하더라도 여야 합의안 도출까지는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정당 간 내년 총선 셈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는 안을 선호하는 듯하다.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의견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석수
[충북일보] 지방사립대의 폐교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전국의 각 대학들은 지난달 28일 추가모집을 마감했다. 60개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 중 80%가 지방대였다. 특히 지방사립대의 미달현상이 두드러졌다. 충북도내 한 4년제 사립대는 지난 정시에서 경쟁률이 0.86 대 1을 기록했다. 산술적으로는 원서를 넣기만 하면 합격이다. 그런데 추가로 정원의 80%가 넘는 인원을 다시 모집해야 했다. 지원만 하고 실제로는 등록하지 않은 학생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이다. 충북도내 4년제 대학교 4곳 가운데 1곳은 수백 명을 다시 뽑았다. 문제는 추가모집을 해도 정원 채우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그러다 보니 2차, 3차를 넘어 4,5차 추가 모집을 하는 곳도 있다. 그래도 최종 등록률이 80%를 넘기지 못하기도 한다. 당연한 현상이다. 올해 전국의 대입 정원은 47만 명이다. 그런데 입학 자원은 올해 42만 명이다. 내년엔 37만 명으로 더 줄어든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년 후 만 19세 인구는 23만 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학진학률(44%)을 적용하면 대학 신입생 수는 10만 명이다. 단순 계산하면 지금 대학의 70~8
[충북일보] 전국이 무분별한 현수막 몸살을 앓고 있다. 거의 공해 수준이다. 특히 정당이 내건 현수막이 문제다. 대부분 증오와 비방, 악담만 가득하다. 희망을 줘도 모자랄 판에 또 분열과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 여야 간 이전투구만 현수막에 등장한다. 중앙당 지시에 따른 현수막 제작 냄새가 진동한다. 일종의 하청 정치다. 여전히 정당 정치에 지방은 없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횡단보도와 교차로 등 사람이 몰리는 곳에는 어김없이 현수막이 등장한다. 최근 정치상황과 맞물린 문구가 대부분이다. 원색적인 정치적 비방 문구여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때론 방범CCTV를 가리거나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까지 가려 교통을 방해하기도 한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됐다. 그래선지 지난 연말부터 정치 현수막이 쏟아졌다. 예산 국회 끝 무렵엔 거리마다 만국기처럼 펄럭였다. 대부분 지역구 국회의원의 예산 확보 자랑 현수막이었다. 현수막 예산만 합쳐도 엄청날 것 같다. 이전의 명절 현수막은 애교 수준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홍보하는 현수막을 걸 경우 15일 동안 어디에든 상관없다. 어떤 문구를 넣어도 좋다.
[충북일보] 정주인구 늘리기에 한계를 느낀 지자체들이 생활인구 확대로 눈을 돌리고 있다. 다양한 정책도 내놓고 있다. 생활인구란 인구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에서 나온 개념이다. 거주가 아닌 생활 중심에 맞춘 인구다. 특정 시기에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일어난 일종의 사회현상이다. 지역소멸을 막을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 구도까지 형성되고 있다. 생활인구는 올해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처음으로 명시됐다. 특정지역에 주민등록법상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이다. 혹은 통근·통학·관광·업무·정기적교류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내·외국인을 이른다. 사실 지금까지 전국의 각 지자체마다 주민등록을 옮겨 오는 정주인구 늘리기에 집중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충북도내 시군들도 마찬가지였다. 그저 지자체 공무원들의 주민등록을 해당 지역으로 끌고 오는데 그쳤다. 농촌 인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제 상주·정주인구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정주인구가 지방 소멸의 해법이 아닌 건 이미 확인됐다. 다행히 행정안전부가 올 초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충북일보] 미호강은 금강의 제1 물줄기다. 그런데 최근 5년 평균 수질등급이 3등급이다. 수생태계 건강성도 나쁨으로 조사됐다. 한 마디로 미호강의 물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급기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수질 관련 공공기관과 함께 미호강 통합물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아주 고무적인 일로 환영할 일이다. 환경부가 미호강 수질 개선에 적극 나섰다. 수량과 수질, 수생태계의 통합물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대청댐과 인근 농업용 저수지 5곳의 운영을 개선해 하루 23만2천t의 수량을 확보·활용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8개 관계기관과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참여기관은 충북도와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이다. 협약에 따라 미호강 인근 댐과 저수지 운영 합리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당장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미호강에 하루 23만2천t의 수질개선 용수가 공급된다. 하루 최대 16만6천400t의 대청댐 물이 무심천을 통해 공급된다. 백곡·맹동·광혜·한계·삼기저수지에선 각각 최대 6만5천600천t의 물이 방류된다. 물론 물 방류는 생활·공업·농업용수
[충북일보] 정부가 비수도권 국립대에 반도체 공동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 2025년까지 비수도권 국립대학 4곳에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설립키로 했다. 권역별로 '반도체 연구 허브'를 만들어 반도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공동연구소는 반도체 교육·연구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1권역은 전남·전북·광주, 2권역은 부산·울산·경남·제주, 3권역은 경북·강원·대구이다. 충북과 대전·충남은 4권역에 해당한다.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는 지역에서도 반도체 전문가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다. 반도체 직접 제작을 위한 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반도체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의 후속 조치다.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가 협업 파트너로 참여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이어 전국 지자체 간 유치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인재 양성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공모의 특징은 기업체 혹은 지자체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 기대다. 대학과 지자체 간 매치 업 여부가 심사 기준에 반영돼 있다. 충북대와 교통대는 충북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반도체 첨단 산
[충북일보]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유명 연예인의 마약범죄 혐의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일반인의 마약 투약 사건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불과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마약청정국이었다. 하지만 국내에서 마약소비와 유통 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음지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던 투약 방법도 도심 주택가 등에서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마약을 살 수 있게 되면서 2030세대를 중심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 충북지역도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간 도내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은 총 1천164명이다. 이 중 151명이 구속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적발량은 모두 624㎏이다. 전년(1천272㎏)에 비해 51% 줄었다. 지난해 마약 적발건수는 771건을 기록했다. 전년(1천54건)보다 27% 감소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2021년에는 초대형 마약 밀수 적발 2건(802㎏)이 있었다. 이걸 제외하면 지난해 적발 중량이 64% 늘어난 셈이다. 주요 밀수 경로는 국제우편 361㎏ 461건, 특송화물 226㎏ 196건, 항공여
[충북일보]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끝났다. 충북에선 76명의 조합장 당선인이 확정됐다. 최대 10선 농협 조합장도 나왔다. 농협법상 연임 제한이 없는 '비상임 조합장 규정' 덕에 가능했다. 하지만 부작용도 끊이질 않아 개선책이 필요하다. 농협법은 자산 규모 2천500억 원 이상 조합의 경우 조합장 지위를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정했다.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에게 조합 운영을 맡기도록 규정했다. 조합장 업무도 대외 교류와 복지, 교육 등 금융과 경제 사업 이외 부문으로 제한하고 있다. 조합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경영 전문성을 강화해 조합원 이익을 증대시키자는 취지다. 하지만 현실에선 법 취지와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비상임 조합장이 경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농산물 유통·판매부터 금융 사업까지 관여하고 있다. 비상임 조합장은 상임이사를 선임하는 인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한다. 2년마다 경영 실적 평가도 주도한다. 상임이사가 비상임 조합장 뜻을 거스르기 어려운 구조다. 조합장 입맛에 맞는 측근이나 친인척이 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역사회에서 비상임 조합장을 '소통령'으로 부르는 이유를 여기서…
[충북일보] 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끝났다. 전국 1천340여 개 조합에서 3천92명의 후보자가 뛰어들었다. 1천346명의 농협·수협·산림조합장이 선출됐다. 충북 도내에선 농협 66곳, 산림 10곳 등 76명의 조합장이 선택을 받았다. 이 중 19명은 무투표 당선했다. 평균 경쟁률은 2.4대 1로 지난 선거 2.8대 1보다 낮다. 충북지역은 선거 일찍부터 혼탁·과열 양상을 뗬다. 불·탈법 행위와 관련해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7일까지 23건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 3건은 검찰 고발, 2건 경찰 수사 의뢰, 18건 경고 조치됐다. 충북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을 포함한 8건 1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금품 등 제공 7건(11명), 기타 1건(1명)이다. 이번 선거는 해당 조합 조합원만 출마하거나 투표할 수 있어 '그들만의 리그'로 불렸다. 당선되면 고액 연봉과 조합 인사권이 보장된다. 그러다 보니 총선이나 지방선거와 달리 공약과 정책 없이 금품으로 표를 사려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렸다. 위탁선거법에 따라 금품을 주거나 받은 사람은 모두 처벌 대상이다.
[충북일보]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 개편에 나섰다. 산업 현장의 숙원에 부응한 셈이다. 주52시간제는 그동안 업종을 불문하고 획일적으로 적용됐다. 그 바람에 일부 산업 현장에선 노동의 동맥경화가 생기곤 했다. 정부가 엊그제 법정근로시간 관련 개편안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연장근로의 관리단위 다양화다. 현재는 최대 12시간인 연장근로를 주 단위로만 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개편안 대로 하면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도 가능해진다. 어떤 땐 주 최대 80.5시간, 어떤 땐 40시간 근무가 된다. 기존 '주 52시간제'의 보완이다. 물론 노사가 합의해야 가능하다. 정부는 장시간 업무로 인한 건강 악화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11시간 연속휴식권 보장,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선택 근로제 확대, 탄력근로제 실효성 제고 등이 그 장치다. 다시 한 번 더 밝히지만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근로시간 유연화다. 주간 단위의 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다. 몰아서 일을 하고 그만큼의 시간을 더 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정부는 4주 평균 64시간 근로 준수를 의무화했다. 연장근로 단위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충북일보] 1인 1자가용 시대다. 차량운행이 급증하고 있다. 동시에 도로 위의 감시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도 뒤따르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자 감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 국가다운 모습이다. 신고 유형은 다양하다. 이륜차량 안전모 미착용부터 차량 인도주행,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여러 가지다. 시민의 눈과 손으로 직접 이뤄지는 법규위반 신고다. 충북지역에서도 공익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등이 대부분이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도내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건수는 8만3천457건이다. 2020년 공익신고 건수는 4만7천970건, 2021년 7만3천597건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익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휴대폰 촬영 사진 또는 동영상을 국민신문고에 등록하면 된다. 혹은 스마트국민제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신고하면 된다. 그 후엔 관할 경찰서에 사건이 배정되고 교통신고 전문 담당자가 처리한다.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하게 익명으로 보장된다. 신고에 대한 보복우려 문제 또한 없다. 신고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또 해외연수 구설에 휘말렸다. 도의회 건설환경 소방위원회의 해외연수 때문이다. 이 위원회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2일까지지 10일 동안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5천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독일과 체코, 오스트리아를 방문했다. 친환경 정책과 재난안전, 교통문화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연수과정에서 사달이 났다. 한 의원의 기내 음주 추태 논란이 불거졌다. 급기야 해당 의원이 조기 귀국해 사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충북도의회는 나머지 후속 해외연수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2017년 7월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최악의 수해 상황에서 선진지 국외 연수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당시 여론은 지방의원 해외연수 폐지를 거론됐을 정도로 심각했다.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는 수시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그만큼 나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관광 일색인 외유성 프로그램이나 엉터리 연수보고서, 시기적 부적절성 등에 관한 비난도 많다. 지방의원 해외연수 폐지를 주장하는 원론적 비판도 많다. 실제로 지방의원 해외연수 실적이 실망스러웠기 때문이다. 매년 세금 낭비라는 표현이 결코 과하지 않았다. 상임위별로
[충북일보] 충북 오송이 바이오헬스 백년대계를 준비 중이다. 오송은 이미 'K-바이오의 중심이자 전진기지다. 충북도는 윤석열 정부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기폭제로 삼아야 한다. 새로운 성장기반으로 만들어야 한다. 글로벌 도약의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오송3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이 직접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바이오헬스, 특히 디지털헬스케어 육성 방안 마련을 지시해 마련된 자리다. 조 장관은 이날 △데이터 기반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 강화 △바이오헬스 첨단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강화 △법·제도 및 인프라 구축 등 5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전략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지원하겠다"며 "의료, 건강, 돌봄 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디
[충북일보]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동의로 통과했다. 일단 속리산 등 다른 국립공원에서도 케이블카 사업 추진 길이 열리게 됐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검토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즉각 환영하는 모습이다.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를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 추진의 시금석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설악산국립공원 내 '오색(五色) 케이블카' 사업은 41년 전부터 진행됐다. 1982년 강원도 양양군이 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추진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경 파괴라는 두 주장이 충돌하며 40년 넘게 표류했다. 2019년 원주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결론을 내리며 좌초될 뻔했다. 하지만 이듬해 양양군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부동의 처분 취소 요구가 받아들여져 기사회생했다. 이후 양양군은 두 차례 환경영향평가에서 보완을 거듭했다. 급기야 4년 전과 완전히 뒤집힌 결과를 얻어냈다. 양양군은 오는 2024년 착공해 2026년 운영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오색케이블카 설치는 새로운 공중 등산로 개설이다. 강원도 양양군 오색리에서 케이블카를 타면 설악산 끝청봉(해발 1604m)에 15분 만에 도착하게 된다. 권금성 케이블카에 이은
[충북일보]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해외 체류 중 온라인을 통해 실업을 인정받기도 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동안 부정수급 관련 특별점검을 했다. 그 결과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부정수급자 606명, 부정수급액은 14억5천만 원(추가징수액 포함 23억1천만 원 반환명령)에 달했다. 추가 조사가 끝나면 규모가 더 증가할 것 같다. 충북지역도 다르지 않았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충주지청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충북도내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건수는 총 842건이다. 실업급여 대상자는 2021년 21만9천227명에서 지난해 21만1천834명으로 약간 줄었다. 하지만 부정수급액은 6천만 원 가량 늘었다. 지난해 충북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8억6천332만2천 원이다. 반환 명령액의 경우 18억8천813만5천 원이 발생했다. 반환 명령액이더 많은 이유는 추가징수액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실업급여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당연히 국가가 나서 재취업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퇴직 직전 18개월 중 6개월 이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했어
[충북일보] 대한민국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졌다. 전년 대비 0.03명 준 0.78명이다. 국내 출산율은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역대 정부는 2006년 이래 약 280조 원의 저출산 대응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 되레 출생아 수 감소세는 더 가팔라졌다. 정부는 2024년 0.70명까지 떨어진 뒤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2025년 0.61명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충북의 경우 지난해 출생아는 7천456명으로 전년 대비 734명 줄었다. 합계출산율도 전년도 0.95명에서 0.87명으로 감소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난 23일 사상 최저치의 출산율과 관련해 "하루빨리 충북의 출산육아수당 문제를 마무리하고 정교하고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충북은 0.87로 지난해와 비교해 전국에서 하락 폭이 3번째로 큰 0.8%가 하락했다. 우리도 꼬꾸라졌다. 더 말해 무엇하랴"며 '아직 충청북도에는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어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가 모두 공수표가 될 것"이라며 "과
[충북일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함성이 이어지고 있다. (사)충북경제포럼은 23일 오전 7시 청주 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 및 월례강연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130여 회원들은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조기 제정 촉구 결의대회도 가졌다. 인구 소멸을 막아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보은과 옥천에서는 지난 16일과 17일 대규모 결의대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과 최재형 군수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당부했다. 모두 특별법 제정에 대한 지지와 역량을 보여 주는 모습이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하나로 뭉치는 행동이다. 충북은 그동안 댐 건설과 백두대간 보호 구역 및 국립공원 지정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이런 공익적 역할 수행에도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했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수없이 충북 지원관련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행히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지난해 12월 정우택
[충북일보] 청주시의원 보궐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선거의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미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보궐선거 필승을 함께할 인재도 공모하고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라 실시된다. 2022년 5월 1일~2023년 2월 28일까지 선거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청주시의회 나선거구도 여기에 포함된다. 민주당 한병수 의원의 사망에 따른 보궐선거다. 청주시의회 주도권 문제와 관련해 벌써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21대 21 여야 동수 의석으로 양분돼 있었다. 어느 정당이 승리하느냐에 따라 의회 운영의 주도권이 달라진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 20일까지 예비후보자 자격검증을 진행했다. 최충진 전 청주시의회 의장, 남상문 도종환 국회의원실 비서, 박한상 도당 홍보소통위원장이 검증을 통과했다. 민주당 도당은 오는 23일까지 일반 후보자 공천 접수를 받아 최종 후보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후보자 공천 절차에 돌입했다. 21일부터 23일까지 후보자 공천 신청 공고를 거쳐 24일부터 27일까지 후보자 공천을 접수할 예정이다. 김미자 전 청주
[충북일보]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목전으로 다가왔다. 향후 4년간 1천300여 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을 이끌 조합장을 선출한다. 지난 1회(2015년 3월 11일)와 2회(2019년 3월 13일) 모두 80%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했다.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다음달 8일 실시된다. 1천105개 농·축협, 90개 수협, 142개 산림조합에서 치러진다. 충북에서는 76개 조합(농협 55곳, 축협 7곳, 산림조합 10곳, 낙농농협·인삼농협·원예농협·한우협동조합 각 1곳)에서 조합장을 선출한다. 공명선거로 참된 일꾼을 가려내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23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일 현재 전국적으로 149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충북 일부 지역에서도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영동농협 조합장 선거의 경우 최근 각서 파문에 휩싸였다. 먼저 출마한 후보가 당락과 상관없이 순서를 양보한 후보를 차기 선거에서 밀어준다는 게 각서의 골자다. 보은과 옥천에서는 사전선거운동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보은의 한 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예정자가 사전선거운동 의혹에 휩싸였다. 옥천에선 한 출마예정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
[충북일보] 북한이 20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미국 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미 연합비행훈련에 반발하는 성격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이 SRBM이 전술핵 공격 수단인 600㎜ 초대형방사포라고 주장했다. 방사포탄 4발이면 적의 작전비행장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의 이날 SRBM 비행거리를 계산하면 충북 청주와 경기 오산, 전북 군산까지 타격 범위에 들어간다. 청주 F-35A 기지 등을 타격 가상 목표로 설정해 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는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에 이어 이틀 만이다. 올 들어 벌써 세 번째 도발이다. 물론 북한의 잇단 군사 도발은 위협용이다. 다시금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리려는 신호탄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도발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했다. 한미일 외교장관 긴급회동으로 대응했다. 19일엔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 2대가 합류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했다. 북한은 하루 뒤 다시 도발했다. 한미 훈련 기간에 강대강 도발로 나선 셈이다. 한미는 22일 북핵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한다. 다음 달 중순엔 대규모 야외 기동과 상륙 훈
[충북일보]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도심 통과 노선이 곧 결정된다. 충북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결정적인 미래 사업이다. 충북도는 그동안 청주도심 경유 노선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최근엔 정책 토론회 등을 열며 도심 통과를 위한 막바지 논리 개발에 나서고 있다. 충청권 광역철도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는 1년 넘게 진행 중이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에 이미 정해졌어야 한다. 충북도는 지금부터 더 긴장해야 한다. 예기치 못한 변수가 작용할 수도 있다. 자칫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다른 정치적인 정책이 먼저 반영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청주도심 통과 노선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더욱 긴장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까닭은 여기 있다. 충북도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걸 모르는 바 아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날마다 총력전을 벌이는 것도 잘 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마무리하는 단계다. 조금의 허점도 없도록 더 애써야 한다.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는 충북의 미래 디딤돌을 놓는 일이다. 충북도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중앙부처와 지역 정치권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은 필수다. 무엇보다 지역을 이끌고 있는 국회의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후보, 법 개정으로 지역 부흥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후보는 법 개정에 무게를 뒀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을 당당하게', '상당구를 상당하게' 등 공약을 크게 2개 파트로 분류했다. 첫 번째 부분인 대한민국을 당당하게 공약에선 △판·검사 등 국가 공무원과 변호사를 분리 선발하는 시스템 마련 △검찰청의 기소청 전환 △검사의 특활비 축소 △저출생 정책 수립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처럼 이 후보는 주로 사법시스템 개혁 방점을 찍었다. 대체로 현행 법을 개정해 잘못된 국가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것이 골자다. 공약 중에 또 눈에 띄는 부분은 SK하이닉스 지원 등 미래 산업 육성이다. 청주 지역경제의 한 축인 SK하이닉스의 AI 반도체 공정(M15, M17) 증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공약이다. '상당구를 상당하게' 부문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교육 등의 공약이 담겼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상업지역 공동주차구역 관리제를 도입하는 공약과 근로자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상조휴가법' 신설 등이 눈에 띈다. 또 △아동수당으로 월 20만원을 지급 △기업 대상 청년인력 유지지원금 혜택 부여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청주의 한 경로당에서 노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특수협박·폭행 혐의로 A(61)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경로당에서 노인 B(77)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을 마시고 경로당을 찾았다가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절당하자 "왜 나는 이용을 못 하냐"며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자, 경로당 안에 있던 B씨가 "왜 욕을 하냐"며 제지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주먹으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폭행을 당한 뒤 112신고를 하자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도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역경제와 회원사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태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 지역 상공인 권익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는 다짐을 담담한 어조로 밝혔다. ◇청주상공회의소가 확산시킬 신(新)기업가 정신은. "기업의 역할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 창출이 중요해졌다. 기업이 가진 혁신역량과 기술, 자본, 아이디어를 활용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기업의 새로운 역할에 부응하겠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을 위한 쉼터버스 제작, 위기청소년 심리상담과 일자리 제공, 저출산 극복을 위한 돌봄환경 개선사업 등 기업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뿐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가 비즈니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지역내 소비 침체가 길어지고 있다. 촉진방안에 대한 구상이 있나.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우리 지역의 행사에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좀 도움을 드리거나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비 촉진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같은 방향으로 청주상의에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