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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대학 잇단 시국선언

충북대 비상시국회의, 윤 대통령 퇴진 촉구
14일 탄핵안 재표결 관련 "탄핵반대는 내란죄 공범" 여당 의원 압박

  • 웹출고시간2024.12.11 16:48:34
  • 최종수정2024.12.11 17: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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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충북대학교 학생·교직원·교수 연구진 등이 ‘충북대 비상시국회의’를 구성하고 11일 교내 개신문화관 지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처벌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에 이어 충북도내 대학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잇따랐다.

충북대학교 학생, 교직원, 교수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충북대 비상시국회의'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처벌을 촉구하며 시국선언을 했다.

충북대 비상시국회의는 이날 낮 12시 30분 충북대 개신문화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12월 3일 비상계엄은 국민들의 즉각적인 저항과 민주주의 수호 의지에 밀려 3시간도 못 버틴 친위 쿠데타로 끝났지만, 그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위반한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북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언론, 집회, 결사 등 국민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겠다는 독재 행위"라며 "총칼로 국민을 짓밟고 국가를 전복하려는 내란 행위이자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민주공화국에 중차대한 위협을 가한 용서할 수 없는 반역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대한민국을 극도의 혼란과 불안에 빠뜨렸으며 주권자인 국민을 겁박했기에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며 "헌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고 내란을 선동하는 것은 그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기에 우리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관 속에 잠들어 있던 계엄이라는 유령을 45년 만에 깨운 윤석열은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그는 단죄의 대상일 뿐이다. 우리는 윤석열을 비롯해 비상계엄에 관여한 모든 자들을 내란죄로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충북대 비상시국회의는 이 자리에서 오는 14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압박하는 "탄핵 반대는 내란죄 공범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내란 동조, 국민 무시, 국민의힘 해체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제천 세명대학교 교수 49명도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발표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즉각 물러나라는 내용의 시국 선언서를 채택했다.
이 시국선언에 동참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세명대 교수 단체는 선언문을 통해 "계엄은 헌정질서를 짓밟는 불법행위이며 이 때문에 야기된 혼란을 막기 위해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퇴진 △현직 내란 가담자 직위해제 △내란 책임자 체포 △국회의 탄핵 의결 등 4개 항목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국 선언서에서 "거듭된 실정과 추문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인 계엄령으로 여론에 맞섰다"며 "이런 식의 계엄령은 군사정권 때나 있던 것이요, 후진국에서나 가능하다던 일반의 통념은 깨지고 합법적인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과 법률은 무시됐고 국회는 오히려 첫 번째 탄압 대상이 됐다"며 "명백한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내란을 미수에 그치게 한 것 잠자리에서 달려 나와 계엄군을 가로막은 시민들"이라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부의 각료들, 집권 여당은 어정쩡하게 내란을 방조하고 사실상 협조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계엄이 불러온 혼란을 걷잡으려면 내란 세력을 물러나게 해야 하고 그중 대통령의 퇴진이 첫째"라며 "내란의 책임자들을 엄중하게 가려내고 처벌해 다시는 헌정의 중단이 없도록 위대한 역사적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여당의 방해로 무산되고 말았고 여당 대표와 총리가 정국을 주도하겠다고 나섰다"며 "그동안 윤석열의 폭정을 거들었던 세력이 정국 혼란을 막는다는 명분을 내걸고 다시 나섰다"고 거듭 비난했다. /안혜주 ·이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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