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침체됐던 K의료관광에 다시 서광이 비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료를 가장 많이 이용한 나라는 중국이었다. 그 다음이 일본, 미국 순이었다. 그런데 지난해엔 미국이 가장 많았다. 한국은 고도의 의료 기술이 최대 강점이다. 짧은 대기 시간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은 강력한 무기다. 또 하나는 충북도 등 지자체가 시장 회복을 주도한다는 점이다. 지역별 의료와 관광 자원의 강점은 서로 다르다. 때문에 각 지역에 적합한 전략은 시장 전체의 외연 확대에 기여한다. 지자체가 주도하고 지역 병원과 유치 업체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성과를 낸다. 법무부는 우수 유치기관 확대의 일환으로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 지정을 확대키로 했다. 각종 인센티브도 부여키로 했다. 중증질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 대형종합병원이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신청 시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유치 활동 지원을 위해 우수 유치기관 대상 전용 보안검색대 및 출입국 우대심사대 이용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앞으로 일반 유치 의료기관이 동시에 초청할 수 있는 외국인 환자 비자 쿼터도 상향해야 한다. 출입국 온라인 민원센터 신설 등을 통해 전자비자 발급에 걸리는 시
[충북일보] 9월4일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였다.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전국 각 지역에서도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회복을 촉구하는 행사가 이어졌다. 교사들의 연가·병가로 단축수업이나 합반수업이 진행되기도 했다. 충북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충북도교육청과 경찰 등은 이날 상경 집회에 참석한 도내 교사 수를 100여 명으로 추산했다. 도교육청은 이들을 대신해 학생 학습·생활지도 등 교육 활동 전반을 지원할 인력풀은 150여 명으로 꾸렸다. 교원 자격 소지자인 교육전문직은 128명, 일반행정직은 30명이다. 교육청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직원들로 구성했다. 하지만 우려했던 학교 현장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와 교사들의 입장은 아주 다르다. 공교육 회복 방안에 대한 입장차 때문이다. '현장교사 정책 태스크포스'(TF)는 학폭예방법 2조에 따라 교사가 교내뿐 아니라 학교 밖 사안까지 전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해야 하는 현행 법 규정 개정을 요구해 왔다.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에 노출된 교사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 제17조 3~6호에서 '교육활동'을 분리하는 법 개
[충북일보] 인구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청년 결혼이 줄다 보니 자연스럽게 출생률도 떨어진다. 국내 청년 가운데 결혼에 긍정적인 사람은 3명 중 1명을 약간 넘는다. 여성은 남성보다 더 부정적이다. 경력단절이 우려될 경우 출산을 꺼리는 경향도 확산됐다. 청년층이 원하는 사회적 육아 시스템 구축 등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청년들의 삶을 짓누르는 문제들은 다양하다. 불안한 일자리, 과도한 빚, 주거 불안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다 같지는 않다. 부모의 경제 상황에 따라 출발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난한 청년들은 포기할 게 많다. 한번 쓰러지면 일어서기 힘들다. 그러다 보니 훨씬 더 힘을 들여 스펙을 쌓아야 한다. 결혼은 그저 힘겨운 선택지에 불과하다. 집값 상승은 소득 상승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투자도 혼자 힘으론 어림없다. 결혼마저 부모 도움 없이는 어렵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달 '혼인자금 증여 공제 확대'를 발표했다. 양가 부모로부터 받은 결혼자금 중 3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다. 그런 능력 있는 부모는 중상류층 이상이다. 게다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했다.·정부는 9월5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처리키로 했다. 이 안건이 처리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임시공휴일 지정이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8일부터 개천절인 10월3일까지 엿새간의 연휴다. 3일의 휴가를 이어붙이면 한글날까지 열이틀 동안 연휴도 가능하다. 임시공휴일 지정엔 통상 휴일에는 소비가 늘어나는 점이 반영됐다. 내수 진작효과를 보기 위한 조치다. 궁극적으로 하반기 경기 반등을 꾀하기 위한 정부의 히든카드다. 여행업계 등은 특수를 기대하는 눈치다. 항공편 매진도 속출하고 있다. 연휴 기간 중·장거리 노선 예약률은 80~90% 수준이다.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예년 연휴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도 발 빠르게 대응 중이다. 최근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만 예측되는 게 아니다. 여행업계나 음식점 등은 매출 증가로 임시공휴일 지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유통업계의 생각은 좀 다르다. 연휴가…
[충북일보] 중국 정부가 6년여 만에 자국민의 한국 단체여행을 전면 허용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항공통계에 따르면 청주공항 올 상반기 이용객수는 163만2천142명이다. 월평균 27만 2천23명이 청주공항을 이용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7천537명이 늘어났다. 이런 추세에 중국인 관광객들까지 가세하면 사상 최고치 기록도 기대된다. 때맞춰 충북도가 청주공항 활성화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는 먼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출입국 심사 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증가하는 이용객에 따른 인프라 확충 차원이다. 청주공항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출입국 심사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청주공항 출입국 심사 업무는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맡고 있다. 출국 심사는 직원 4~5명, 입국은 2~3명이 출장 형태로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출입국 심사 업무는 3교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인력이 모자라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때도 있다. 주말과 심야 시간대에 항공기 운항이 집중돼 근무 환경마저 좋지 않다. 장시간 근무로 출입국 서비스의 질 저하도 우려된다. 충북도는 최근…
[충북일보] 전국의 교사들이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했다. 학교 재량휴업이나 집단 연가·병가를 병행 추진해 집회 참가를 독려하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들까지 동참할 것으로 예상돼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이날은 '학부모 갑질 의혹'이 제기된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신입 교사가 숨진 지 49일째 되는 날이다. 교사들은 고인에 대한 추모와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과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국회 입법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연가 투쟁이 또 다른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급기야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28일 중재안을 내놓았다.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가 예정된 9월 4일을 (집회 대신) '교육공동체 회복의 날'로 정해 학교와 선생님들을 지키고 교육을 치유하는 날로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교원과 간담회 정례화, 원스톱 교권침해 현장 대응팀 신설, 학생 문제 행동에 대한 단계적 대응 매뉴얼 개발, 민원 창구 단일화 등 교육활동 보호대책 추진 계획도 밝혔다.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매주 토요일 교권 회복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교권 침해 학생과 피해 교사 즉시 분리,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
[충북일보]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가 글로컬대학30 최종 선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종 지정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최근엔 '글로컬대학 실행계획 전담팀(TF) 2차 회의'를 개최해 관계기관과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지역과 산업 수요에 맞는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했다. 글로컬대학30 사업에 대한 경쟁은 치열하다. 당초 이 사업엔 전국의 108개교가 지원했다. 지난 6월 20일 예비지정 평가를 통해 15개교가 선정됐다. 예비 선정된 대학들은 10월 초 5페이지 분량의 혁신기획서를 바탕으로 한 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평가를 거쳐 10월 말 10곳 내외의 대학이 최종 선정된다. 충북대와 교통대는 최종 선정을 위한 대장정에 돌입했다. 공동형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예비지정 뒤 1년 안에 통합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통합신청서에는 구성원 동의 여부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 충북대는 한국교통대와 '공유→연합→통합'의 단계적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쿼드 헬릭스 허브(Quad-Helix Hub) 플랫폼을 통해 대학·지자체·산업체 간 공유·협업을 통합 관리하는 혁신 플랫폼 대학 구축도 제시했다. 두 대학은 지난달…
[충북일보]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축산물 선물 가격이 또 올라간다. 정부는 법 제정 1년 만인 2017년 12월 시행령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0만원으로 올렸다. 한우·화훼업 매출 하락이 심각하다는 이유에서였다. 2021년에는 설날·추석 기간 가액을 2배로 상향했다. 이번엔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을 현재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올 추석에는 30만원까지 한도가 올라가는 셈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1일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9일 국무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격 한도를 높인 건 나쁘지 않다. 물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기존 상한액에 맞춰 선물세트를 제작하기는 쉽지 않다. 관련업계 상인들도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식사비 3만원은 그대로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불만스럽다. 당연히 식사비도 함께 인상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허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 지난 몇 년 사이 각종 식품 재료비는 큰 폭으로 인상됐다. 음식 값도 일제히 올랐다. 직장인들이 1만원으로 점심 먹기도 어렵다. 결국 서로를 위한 개정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됐다. 최저시급도 법 도입…
[충북일보] 오송국제학교 설립 준비가 본격화하고 있다. 학교 설립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는 내년 4월까지 운영 주체와 조성 부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지난 23일 오송국제학교(가칭)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했다. 경자청은 2027년 하반기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규모는 26개 학급, 800명 정도다.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을 합쳐 1천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일부 민간투자 유치도 염두에 두고 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영국 학교법인 4곳이 오송국제학교 설립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자청은 오송을 인구 10만의 국제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오송국제학교 설립도 큰 밑그림 중 하나다. 오송은 이제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국내 바이오산업의 메카다. 국제학교가 생기면 충청권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인구 10만 명의 오송 국제자유도시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제도시는 말 그대로다. 여러 나라 사람들의 교류가 많은 도시다. 국내 국제도시는 현재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영종국제도시, 명지국제신도시, 고덕국제신도시 등 5군데뿐이다. 그나마 완성된…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 운동 추진 열흘째다. 지역사회의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방의회에서는 여야 간 대리전이 벌어졌다. 시민단체나 경제단체의 여론도 양분됐다.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김 지사 주민소환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잇단 구설과 오송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은 김 지사 엄호에 나섰다. 충북도의회와 각 시군의회는 일제히 반대 성명을 냈다. 민주당은 정당한 주민소환이라며 맞받아쳤다. 시민·경제단체 등의 여론도 엇갈렸다. 충북은 지금 유례없는 홍수와 폭염 등으로 참혹하다. 김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일치단결해 민생을 도와야 한다. 그런데 김 지사 소환 서명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김 지사나 공직자들이 정상적으로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는 김 지사에게 잘못이 있으면 법에 의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게 바른 순서라고 본다. 실제로 김 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될 수 있다. 주민소환은 민·형사적인 책임을 물었는데도 부족할 때 해야 설득력을 갖는다. 다시 말해 정치적으로 행사하는 최종 수단이어야 한다. 물론 주민소환 청구 사유에
[충북일보] 설마가 사실이었다. 킬러(초고난도)문항 하나가 사교육 카르텔을 잇는 단단한 고리였다. 교육부가 지난 21일 공개한 '현직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결과'는 참혹했다. 무너진 공교육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 297명의 현직 교사가 학원에서 돈을 받고 문제를 팔았다. 상당수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행위에 나섰다. 교직을 부업 정도로 생각한 교사들이다. 금품 수수의 규모가 상식을 넘어섰다.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다. 교사 스스로 공교육을 무너뜨렸다.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 이런 행위는 대입 구조를 왜곡할 수밖에 없다.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이번 결과는 교육부가 최근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최근 5년 영리 행위 자진신고 운영기간에 나왔다. 건수로는 768건에 달했다.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 제작 92건, 강의 컨설팅 92건, 기타 47건이었다.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사례는 341건이다. 지난달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교사 130여명이 입시학원으로부터 지난 10년간 5천만 원 이상의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후 교육부는 교사에게 자진신고를 하도록 했다. 그런데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 자발적인 신고 결과
[충북일보]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본격화 하고 있다. 정부가 논의 대상을 의협 외에 소비자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넓혀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회의를 열었다. 첫 회의부터 의대정원 확대가 논의 안건에 포함됐다. 현재 전국의 의대정원은 3천58명이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18년째 고정된 숫자다. 여기서 350명, 혹은 500명을 더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난 건 아니다. 의대정원이 18년간 묶인 연원을 따져 올라가보면 2000년에 닿는다. 당시 의약분업으로 약 조제권이 약사에게 넘어가게 됐다. 그러자 의료계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이때 의사 인력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당시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결국 3천507명이던 의대 정원을 감축해 가기로 했다. 2006년 3천58명까지 줄어들었다. 그 후 지금까지 18년간 바뀌지 않았다. 의대정원을 다시 늘리자는 논의는 꾸준히 나왔다. 지방의대 정원 확대나 국방의학대학원 설립 등이 대안으로 나왔다. 전체 의대정원을 늘리자는 논의였다. 하지만 늘 의료계 반발로 없던 일이 됐다. 경
[충북일보]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 각 시·도마다 선거구 획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획정 결과에 따라 많은 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정 지역에 선거구가 늘 수도 줄 수도 있다. 특정 정당에 유·불리할 수도 있다. 정치권은 물론 유권자 관심이 높은 이유는 여기 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원선거일 1년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토록 돼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4월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사문화된 지는 오래다. 이번에도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오리무중이다. 국회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 반쯤 남기면 다음 선거에 적용할 지역구 조정을 시작한다. 4년 사이 인구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인구가 늘어난 곳은 쪼개고, 줄어든 곳은 합치는 게 원칙이다. 비례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뽑을 지도 정한다. 하지만 뭔가가 결정됐다는 소식은 아직 없다. 정말로 답답한 노릇이다. 여야는 9월 정기국회 전에 선거구 획정을 매듭지어야 한다. 9월 정기국회는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일정이 빠
[충북일보] 8월 임시국회가 첫날부터 파행으로 치달았다. 여야는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대치를 이어갔다. 그 바람에 각종 현안들이 또 뒤로 밀렸다. 처리가 시급한 법안부터 실체 규명이 필요한 현안까지 다양하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대 현안들이다. 물론 정기국회가 곧 열린다. 여야 모두 급할 게 없다는 판단을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예고편을 보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위해서다. 주요 현안으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 '오송 지하차도 참사', '묻지마 흉기 난동' 등을 꼽을 수 있다. 여야는 당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환 충북지사 등을 부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틀 전 추가로 김관영 전북지사의 출석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가 잼버리 대회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만큼 반드시 출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전가용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회의는 한 시간도 안 돼 종료됐다. 민심을 밀어내고 정쟁을 일삼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충북일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이 발의된 지 8개월이 다 돼 간다. 그런데도 아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다. 국회는 8월 임시회를 16일부터 개회했다. 행안위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 법안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부내륙특별법안 의결 여부도 결정된다.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도 가능하다. 다만 행안위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현안 질의 등이 예정돼 있어 불안하긴 하다. 하지만 충북 입장에선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청주 상당)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지난 2월 16일 행안위에 상정됐다. 4월 19일 공청회를 거쳐 법안1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발의 과정은 순탄했다. 하지만 심사와 제정까지는 아직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자동 폐기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당초 목표는 21대 국회 임기 내 제정이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마저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특별법 제정 당위성에 공감하는 국회의원들은 많다. 하지만 정작 법안 심사엔 소극적이다. 민
[충북일보]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해외 단체여행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작 3년여 만이다. 단체 해외여행 가능 국가 명단에 한국·미국·일본 등 78개국을 추가했다.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배치로 중단된 지 6년5개월 만이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이유로 2017년 3월부터 유커의 한국 여행을 사실상 금지해 왔다. 유커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일컫는다. 개별 관광객보다 객단가가 높다. 관광업계를 비롯해 면세점, 호텔 등 관련 업계가 들썩이는 이유다. 유커의 귀환은 침체한 한국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내 면세점·화장품 기업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당장 대규모 유커가 몰려올 거란 확신은 위험하다. 김칫국부터 마시는 건 성급하다. 유커가 한국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인근 일본으로 갈 수도 있다. 유커가 한국보다 일본을 더 매력적인 여행지로 인식할 수도 있다. 내국인들조차 바가지요금에 해외로 떠나는 현실이다. '쇼핑 뺑뺑이'로 손실분을 보전하던 싸구려 관광에 대한 우려도 적잖다. 이런 여행을 워하는 관광객은 어디에도 없다. 외국인의 한국 재방문율은 40%도…
[충북일보] 충북 옥천과 단양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옥천군과 한국관광공사가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운영한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용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섰다. 옥천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군의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자는 3만4천891명이다. 단양군의 '디지털 관광 주민증'도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슈퍼스타K3 우승자이자 싱어게인2 top10 진출자인 한국의 3인조 보컬 퍼포먼스 그룹 울랄라세션(김명훈, 박승일, 최도원)은 단양군 디지털 관광주민증 3천 번째 발급자가 됐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일종의 명예 주민증이다. '대한민국 구석구석'모바일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자가 해당 군을 방문했을 때 다양한 관광 할인 혜택을 받는다. 관광지와 숙소 등에서 최대 5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옥천군은 디지털 관광주민증 투어를 기획해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자가 투어에 접수(http://okcheon.missiontour.kr)해 지정 미션을 수행한 뒤 SNS에 후기를 올리면 팀당 최대 18만 원(1인당 3만 원, 2~6명)의 경비를 지급하는 관광마케팅 사업도 펼치고 있다. 최근 한국 사회의 중요한
[충북일보] 태풍 '카눈'이 충북을 지나갔다. 지나는 곳곳마다 상흔이 남았다.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가로수 쓰러짐, 산사태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도내에선 시간당 30~60㎜의 세찬 비가 쏟아졌다. 초속 20~30m의 매우 강한 바람도 몰아쳤다. 충북도와 11개 시·군은 총력전에 펼쳤다.·아직 수해 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그 결과 지난 폭우 때와 달리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태풍 카눈은 10일 밤 충북을 벗어났다. 충북도 등은 피해복구를 계속했다. 크고 작은 태풍 피해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쓰러진 가로수를 치우고 무너져 내린 토사를 처리했다. 하지만 안심할 일이 아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5배다. 500mm에 육박한다. 무엇보다 이미 지반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황이다. 태풍은 물러갔어도 적은 양의 비에도 어느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 산사태, 축대 붕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태풍과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다
[충북일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결국 중도 하차했다. 참가자들이 야영지를 떠나 서울·경기 등 전국 8개 시도에 마련된 숙소로 이동했다. 태풍 '카눈'이 10일 남해안에 상륙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기 퇴영한 4개국 청소년들이 충북에 머문다. 일본 등에서 온 잼버리 참가자 3천258명이 12일까지 충북에 체류한다. 일본 1천577명, 칠레 1천120명, 온두라스 41명, 한국 520명 등이다. 충북대 기숙사와 단양 구인사,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5개 시·군 7개 숙박시설에서 머문다. 숱한 말들이 나온다. 장소 선정부터 무리였다는 말이 가장 많다. 기본적으로 4만3천여 명의 청소년이 12일간 머물 야영지로 적당하지 않다는 얘기다. 갯벌 새만금 지정은 합리적 선택이 아니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의 스카우트 팀들이 조기 철수를 결정한 이유는 폭염 때문이 아니다. 위생 문제였다. 새만금은 조그만 비에도 물이 차오르는 지질구조다. 텐트를 칠 때 미리 바닥에 플라스틱판을 덧대야 했다. 숙영(宿營)의 기본 장소가 굳고 마른 땅이다. 새만금은 기본을 모르고 선택한 야영지가 됐다. 게다가 새만금엔 나무 하나가…
[충북일보]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상륙한다. 10일 오전 중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경남 해안에 상륙한다는 예보다. 카눈은 올해 한반도 상륙 첫 태풍이다. 한반도 전역에 강한 비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많게는 500㎜ 이상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서진을 거듭해 전국이 강풍 영향권에 들 것 같다. 태풍 강도는 '강'으로 추정된다. 중심 최대풍속이 '33㎧ 이상 44㎧ 미만'으로 기차를 탈선시킬 수 있을 정도의 세기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극한 폭우다. 지난달 충북에선 극한 폭우로 참사가 발생하는 등 인명 피해가 속출했다. 피해 복구조차 안 된 시점에 다시 대형 자연재해와 마주하게 됐다. 지난 한 달간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5배인 500㎜에 육박한다. 빗물을 오랫동안 머금은 지반은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다.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더 내린다면 추가 붕괴 우려가 크다. 충북은 지난달 극한 호우로 인명피해뿐 아니라 재산 피해를 입었다. 청주 15명(오송 지하차도 참사 14명), 괴산 2명 등 17명이 숨졌다. 재산피해는 공공·사유 시설 3만 건으로 피해 금액이 2천억 원을 넘는다. 역대 최대 호우 피해다. 충북지역엔 지난달 13~
[충북일보] 충북도가 오송 철도클러스터 완성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사전타당성조사에 이어 내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마칠 계획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 공동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준비에 착수했다. 이달 중 발주 준비를 완료하고 외부 전문기관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9~10월 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타 결과는 내년 초면 나온다.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곧바로 내년 5월 기획재정부에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 공기업 관련 예타는 1월과 5월, 9월 등 연 3회 신청을 받는다. 그런 만큼 예타 대상에 즉시 포함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 충북도는 오송 철도클러스터가 예타에 선정되고 문턱을 넘으면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오송 철도클러스터는 국내 최초의 철도분야 클러스터사업이다. 그런 점에서 상징성을 갖는다. 이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국내 철도산업의 연매출 규모가 46%(1조원) 증대된다. 4조 5천405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도 낼
[충북일보] 대한민국 다중이용시설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과거와 달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건 잇단 살인 예고다. 무차별 살인을 예고한 글이 계속되고 있다. 추가 모방범죄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셈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살인 예고글 작성자 30명을 검거했다. 중학생을 비롯한 미성년자도 여럿이다. 게시 장소는 유명 인터넷 사이트인 '디씨인사이드'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등 게시 장소는 다양하다. 경찰은 현재 작성 경위와 범죄 혐의점 등을 조사 중이다.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 IP 추적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5일 A(30대) 씨를 협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15분께 SNS상에 퍼지고 있는 '칼부림 예고지역 목록'에 청주지역 2곳의 장소와 시간 등을 추가해 단체 채팅방에 유포했다. 자신이 유포한 글이 SNS로 확산되자 이날 밤 경찰에 자수했다.·충북경찰청은 A씨 외 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5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살인 예고 게시자들에게 협박,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협박죄는 3
[충북일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무차별적으로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됐다. 선거 현수막뿐만이 아니다. 향우회나 동창회 등 단체모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일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효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이 기한 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은 탓이다. 전국은 이미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으로 현수막 공해 상태다. 이런 와중에 또 다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및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1년 안에 보완하라는 조건도 달았다. 국회는 지난달 말까지 입법 보완을 해야 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정쟁만 일삼다가 그냥 방치해둔 느낌이 짙다. 물론 정치적 실익에 따라 결정했는지도 모른다. 국민들은 최근 6개월 동안 눈살을 찌푸리는 현수막 홍수 속에서 살았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옥외광고물법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이 시행령엔 정당 활동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정당 현수막 신고 절차 및 설치 장소 제한을 두지 않았다. 결국 전국 어디에서나 무차별적인 현수막
[충북일보] 교통비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전국적으로 택시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 같다.·그동안 경기 악화와 물가 급등을 이유로 보류됐던 금기가 깨진 셈이다. 서민들의 부담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충북도 다르지 않다. 충북 택시요금은 2019년 3월 이후 4년 만에 오른다. 충북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택시요금을 18% 인상키로 했다. 중형 택시 기본요금은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700원 인상된다. 기본 거리는 2㎞에서 1.8㎞로 0.2㎞ 단축된다. 34초와 137m마다 100원씩 오르는 시간·거리 운임도 32초와 127m로 각각 단축 조정된다. 인상 택시요금은 시·군별 미터기 변경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시계 외 할증은 현행대로 20%를 유지하기로 했다. 복합 할증은 지역마다 운행 여건이 다른 것을 고려해 시·군이 실정에 맞게 자율 조정토록 했다. 지난해 12월 조정한 심야 할증 요율도 그대로 유지된다. 인상 이후 운행률은 13%, 승차율은 10% 상승하는 등 심야 택시 대란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택시요금 인상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전국 대부분의 시·도가 지난…
[충북일보] 충북도내 전역에는 지금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다. '극한호우'를 밀어낸 '극한폭염'이 찾아와 한반도를 달구고 있다. 고온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한 겹 더 상공을 덮고 있다. 더운 공기가 한반도를 포위한 상태다. 온열질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충북도 다르지 않다. 주말 동안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29일 오후 충북 진천군 진천읍 한 밭에서 8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A씨는 배우자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같은 날 오후 제천시 신월동에서도 70대 남성이 농작업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두 명 모두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분류됐다. 도내 온열질환 감시체계는 지난 5월20일부터 가동됐다. 현재까지 폭염으로 응급실을 찾은 도내 온열질환자는 모두 65명이다. 지난달 27일까지 41명이었던 온열질환자는 폭염경보가 내려진 주말 사이 58%나 늘었다. 기상청은 당분간 도내 전역에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오르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나흘째 계속된 열대야 현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 건강과 안전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온열질환…
[충북일보] 속보=청주지역 시내버스 노·사 임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18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6개 업체 노·사는 전날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최종안으로 내놓은 '2024년도 임금협약 조정안(4.48%)'에 합의했다. 노조 7.18%, 사측 2.5% 이하 인상안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단체협상을 통해서는 운수종사자의 기타복리후생비를 하루 1200원씩 인상했다. 이로써 우진교통이 18일 예고한 시내버스 파업도 철회됐다. 우진교통은 6개 운수업체 노조 중 유일하게 쟁의투표를 실시, 87.1%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었다. 노조 측이 이번 임단협에서 핵심 사항으로 요구한 '인건비 지원 기준(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의 ±20% 이하) 폐지'는 수용되지 않았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건비 지원 기준은 청주시와 운수업체가 맺은 준공영제 협약서상의 내용으로서 임금 및 단체협상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며 "이 기준을 변경하도록 청주시에 권고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가 2021년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도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노선 운영관리와 조정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버스 운송업체의 적정 수입을 지자체 예산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도가 청주 오송에 K-바이오 스퀘어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밑그림이 그려진 만큼 세부 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준비하기 위해서다. 16일 도에 따르면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사업의 예타 면제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 중이다. 도는 예타를 면제 받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로 국가 간 심화하고 있는 글로벌 바이오 패권 경쟁을 들었다. 우위 선점을 위해 K-바이오 스퀘어 조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국내 바이오산업 메카로 자리 잡은 오송에 들어선 관련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세계적 바이오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AI 바이오영재고 등과 연계해 바이오 핵심인재 양성과 글로벌 연구개발(R&D)을 통해 최대 성과를 조기 창출하기 위해서다. 과기부와의 협의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이미 수립한 마스터플랜과 진행 중인 기획 용역의 내용을 담아 예타 면제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 상반기까지 예타 면제 실현이 목표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충북일보] 송기섭 진천군수가 진천군 살림을 맡은 지 9년 차에 들어섰다. 3선 군수지만 '아직 진천을 위해 하고 싶은 게 많다'며 남다른 지역 사랑과 지역발전에 대한 사명감을 자랑하고 있다. 취임 8년과 민선 8기 반환 포인트를 목전에 둔 송기섭 군수를 만나 취임 당시 목표로 한 군정의 진행 상황과 평가, 남은 시간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들어본다. ◇진천군수로서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는 게 숫자를 보고도 믿기지 않는다. 9만 명 진천군민의 선택을 받은 지난 2016년부터 개인보다는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몰입하다 보니 정신없이 일만 했던 것 같다. 내가 판단한 작은 부분이 지역주민에게는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공직자의 시선에서 결정한 내용이 군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현장에 나가 군민과 대화를 나눠야 했으므로 항상 시간은 부족하게 느껴졌다. 덕분에 철도와 인구, 경제 등 어느 지방정부보다 비약적인 성장을 군민, 군 공직자와 함께 이룰 수 있었고,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지난 8년간 가장 값진 것은 무엇인가. 수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