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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發 투기 의혹 관련 …충북도 자체조사 검토

충북도민 불신 해소 차원 자체 조사 검토 착수
개인정보 이용 동의 등 한계…경찰 조사 필요
충북도의회 차원 충북개발공사 자체조사 주문 예정

  • 웹출고시간2021.03.09 21:24:23
  • 최종수정2021.03.09 21:24:23
[충북일보] 속보=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충북도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 진상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9일 자 1면>

도는 충북에서 진행 중인 산업단지와 택지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도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 진상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식, 범위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합동조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 상황에 따라 수일 내 방침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임양기 도 감사관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도 차원에서 자체 조사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혐의가 없는 상태에서 전 직원을 상대로 한 자체조사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와 달라 조사대상인 공직자들이 개인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실태 파악이 어려운 것도 문제"라며 "지인이나 친인척 명의로 한 경우에도 파악이 어렵다"고 밝혔다.

도의 자체 진상조사 여부와 별개로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도 출자·출연기관으로 산업단지와 택지개발을 수행하는 충북개발공사에 자체 조사를 주문할 계획이다.

충북개발공사는 청주 넥스트폴리스와 북이산단, 음성 맹곡·인곡산단, 동충주산단, 제천3산단 조성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김기창(음성2)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은 "389회 도의회 임시회가 시작하는 11일 오후 충북개발공사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현안 업무에 대한 간담회 자리지만 LH 직원들의 땅 투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공사 차원의 자체조사를 주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충북개발공사도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도와 도의회의 주문이 있을 경우 자체 조사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상철 공사 사장은 "공사는 산업단지 조성이 주 업무로 분양권, 소위 '딱지'가 없어서 직원들의 투기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현재 계획하고 있지 않지만 도와 도의회 차원에서 요구할 경우 전수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충북경찰도 수사에 착수하기에 앞서 자체적으로 여러 투기 의혹에 대한 확인 작업에 나섰다.

충북경찰청은 본보 보도로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청주 넥스트폴리스와 음성 맹동·인곡 산단 등 청주·음성지역 개발지구에 투기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은 최근 투기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검토하는 등 법리해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수사 착수 단계는 아니지만 의혹이 불거진 만큼 수사 의뢰 등에 대비하는 정도로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 안혜주·강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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