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전방위조사' 고심하는 청주시

충북도 강도 높은 조사 착수 발표에 압박
'전 직원 대상·제보센터 운영' 카드 만지작

［충북일보］ 청주시가 '전 직원 대상'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카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충북도가 특별조사단을 꾸려 전 직원 대상 강도 높은 투기 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에서도 전방위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에 압박을 느끼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전국적으로 지자체 셀프조사에 대한 불신 논란이 있는 데다 징계규정과 재발방지대책 등의 세부 계획안이 완성되지 않은 점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도는 지난 22일 투기 조사 대상을 도청 소속 공무원 4천600여명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91명 및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으로 확대하고, 조사 대상 개발단지도 17곳으로 대폭 늘렸다. 도청 홈페이지에 토지 투기 의혹 제보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반해 시는 조사 대상을 관계 부서 공무원과 일부 산업단지로 한정해 대조를 보인다. 더욱이 투기 조사 방침을 발표한 지 10여일이 지났음에도 조사에 진척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3일 시에 따르면 현재 1차 조사 대상인 공무원 323명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제출받고 있다.

1차 조사 대상은 2012년부터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오창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관련 부서인 도시교통국을 거친 직원들이다.

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조회 등을 통해 소속 공무원의 투기 여부를 확인하고,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를 거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시에 조사범위를 전체 직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산업단지뿐 아니라 지구단위 도시계획을 논의하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 사전 투기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서다. 특정 직원의 실명이 거론될 정도로 소문이 무성한 만큼 하루빨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특별감사반을 꾸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타 지자체도 부동산 적폐청산에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특별조사단을 꾸려 아파트 불법거래 단속에 나선 전주시가 대표적이다.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거래 정상화를 위해 꾸린 상설 행정조직 특별조사단을 통해 아파트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왔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등과 합동조사를 펼쳐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분양권 불법 전매자 446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또 총 1천10명에게 30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전주시는 이번 투기 조사 대상을 시장과 부시장을 포함한 5급 이상 전체 간부공무원으로 확대하고, 도시개발사업 등 관련 부서 결재라인에 있는 직원까지 포함시켰다.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조사 대상만 3천 명이 넘는다.

또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면서 조사 대상자로부터 소명자료를 받고,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검찰·경찰과 특별조사단의 공조체계 강화를 위해 수사자문체계도 갖췄다.

이에 청주시도 무관용 원칙을 세워 보다 촘촘하고 적극적인 투기 의혹 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제기된다.

시 관계자는 "충북도가 발표한 투기 조사 계획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는 한 상황"이라면서 "아직 조사 대상 확대 여부와 제보센터 운영 등에 대해선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