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잠재적 투기범 취급 말라"

충북교총, 재산공개철회촉구 청원돌입

［충북일보］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한국교총과 함께 5일 '교원·공무원 재산공개철회촉구 전국교원청원운동'에 돌입하면서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충북교총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는 LH사태를 빌미로 전 교원·공무원 재산등록이라는 졸속대책을 내놓은 데다 여당은 관련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예방·감시해야 할 정부가 그 실패의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고 희생양으로 삼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청원운동에 나서는 배경을 설명했다.

교총은 이어 "교원 등을 잠재적 투기범으로 취급하고 자긍심을 훼손하는 일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도하고 비상식적인 재산등록 대책과 법안을 끝까지 대응해 반드시 철회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충북교총은 또 "도대체 교원이 무슨 업무상 부동산 정보나 기밀이 있어 투기를 하고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투기 근절은커녕 행정력 낭비와 교원업무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범죄 악용, 재산 수준에 따른 교사평판 등 교권침해 우려도 있다"면서 "전체 교원 등의 재산공개 추진은 외국에서조차 사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과도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재산등록은 관련 업무 공직자 등 타당한 기준과 범위를 정해 시행하고, 차명투기 적발 등 실효성 있는 투기 근절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종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