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빼앗기 경쟁, 이대로 좋은가

신한서

전 옥천군 친환경 농축산과장

저출산 고령화로 농촌지역 학생 감소 현상이 심각하다. 옥천읍 소재 학교를 제외한 면 단위 9개 초등학교 평균 학생이 29명이다. 학년 당 4.8명에 불과하다. 올해 입학생을 보면 군서초가 6명으로 가장 많고 청산초는 1명에 불과하다. 죽향초도 올해 입학생이 22명으로 1개 학급으로 줄었다. 이는 비단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특별시도 4년 사이 무려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도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에 무려 157곳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학교는 학교끼리, 지방자치단체는 자기들끼리 서로 인구 빼앗아 먹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우수사례로 주목받던 청성초등학교가 위기에 처했다. 지역주민과 학교가 힘을 모아 10여 가구 넘는 교육 이주를 유도하였지만 정주 여건 등의 문제로 다시 떠나고 있다. 2020년 전교생 13명에서 2022년 26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올해 다시 19명으로 감소하였다.

작은 학교 살리기의 기본 취지는 이렇다. "학교는 사람을 불러들이고 지역공동체 유지의 마지막 구심점이다, 학교가 없어지면 지역도 소멸된다."라는 것이다. 물론 지역주민으로서, 학교 선배로서 모교가 없어진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주민의 입장에서 학교를 살리고 지역공동체도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좀 더 냉정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말 학교가 지역공동체 유지의 마지막 구심점일까? 학교가 없어지면 지역도 소멸될까? 오래전 폐교된 지역은 정말 지역이 소멸되고 없어졌는가?

학교란,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친구들과 공동생활에서 형성되는 인성과 인맥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생활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이 학교 선후배, 동창들과의 인맥이다. 명문 학교를 선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선,후배도 없고, 동창도 없는 학교, 정상적인 수업도 어려운 작은 학교를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보낼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완주군에서는 지금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귀농,귀촌 정책의 활성화로 톡톡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면서 약 5천 명의 인구가 증가하였다. 9만 5천의 현재 인구가 10만을 돌파하여 시 승격을 예상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유입된 인구 62%가 인근 전주시에서 전입해 온 것이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 온 것이 아니고 인근에서 유입된 것이다. 전라북도 인구는 175만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인구의 확장성,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다. 인근 지자체 간 인구 빼앗아 먹기 경쟁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충북교육청이 작은 학교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분교장 개편 기준을 20명에서 12명으로 완화하고, 학교 간 공동 행사지원과 교직원 관사 신축 등이다. 특히,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을 교직원과 교원단체만 하고 학생이나, 학부모 의견수렴은 없었던 점이 못내 아쉬웠다.

주변의 뜻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이렇다. 청성, 청산초를 통합하는 것은 어떨까? 2개 학교 합쳐야 39명에 불과하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면단위 학교는 모두 옥천읍 소재 학교로 통합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들이다. 대신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세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예산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면 단위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이 비슷한 곳이 대부분이다. 청성에서는 2020년부터 정부 공모사업으로 97억 원을 투입하여 주거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고 있다. 아무리 교육이지만 투자 효과, 경제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누가 뭐래도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학생 중심의 교육과 시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역공동체, 학교 유지도 중요하지 만 학생의 미래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는 시대적인 흐름이다.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좀 더 멀리 보고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자. 말 꽤나 하는 지역 인사 몇 사람이나 분교 위기에 처한 교장선생님, 교육 당국의 입장이 우선되어서는 안된다. 본인의 아들, 손자라면 작은 학교에 계속 보낼 것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젠 더 이상 학교는 학교끼리, 지자체는 자기들끼리 벌이고 있는 무분별한 인구 빼앗아 먹기 경쟁은 멈추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