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자·자가격리 무단이탈자 무관용 원칙 적용

［충북일보］ 충북 영동군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5월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자와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이는 최근 관내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자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개인 간 이루어지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집합금지 조치 위반 후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히, 식당에서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해당 시설의 방역점검 시 테이블 쪼개 앉기 금지나 테이블 합석 금지 등을 운영자에게 적극 홍보 할 예정이다.

또한, 자가 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직장 내 유급휴가비, 가구당 생활지원비, 재난지원금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은 지원에 대해서는 환수한다는 점을 격리통지 시 사전 고지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기로 했다.

무단 이탈자에게는 '원스트라이크아웃'원칙을 적용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관용 고발조치 및 확진 시 치료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3일부터 5월 23일 까지 3주간 수도권은 2단계, 비 수도권은 1.5단계로 연장됨에 따라 5인 이상 집합금지조치와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방지는 나 혼자만이 아닌 가족과 이웃, 영동군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주셔야 할 사항"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방역수칙 준수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