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카로운 지적 빠진 '맹탕 국감'… 소리만 요란

대부분 지역현안 언급 수준… 자료준비 부실·대안 제시 미흡
말로만 '신경써라·해결' 주문… 새정치 진선미 '돋보인 비판'

[충북일보] 22일 2년만에 열린 충북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한마디로 소리만 요란했다.

22일 충북도청과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시종 지사가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날카로운 지적이나 지역 현안에 대한 대안 제시 등은 빠진 채 일부 덕담 수준의 국감으로 2시간30분을 허비했다.

일각에서는 국정감사 일정을 잡은 과정에서 오락가락한 데다 여야 모두 국감기간 중 집안싸움에 매몰되면서 충북도에 대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반장인 새누리당 진영(서울 용산구)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6명, 새정치연합 5명 등 모두 11명의 위원으로 참여했다.

앞서, 이들이 도에 요구한 국감 자료는 무려 350건이었다. 이는 지난 2013년 국감 당시 자료 190건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공통요구 목록은 79건에 진선미 의원 71건, 임수경 의원 53건, 진영 의원 42건, 조원진 의원 29건, 이철우 의원 25건, 김장실 의원 15건, 강기윤 의원 14건, 강창일 의원 7건, 노웅래 의원 6건, 윤영석 의원 5건, 김민기 의원 4건 등이다.

충북의 주요 현안인 무상급식 논란에 대한 자료를 포함해 투자유치 실적, 국제행사·축제 현황이 다수 포함됐다.

간부공무원 국외연수 현황, 전직원 출장현황 등 지자체 위임사무에 관한 자료요구도 빠지지 않았다.

이 같는 방대한 자료요구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데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으로 여야 의원 간 불꽃 대결이 펼쳐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결과는 '맹탕'이었다.

22일 충북도청과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철규 청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날카로운 지적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확인'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면서도 의원들은 시종일관 "각별히 신경 쓰라"고 당부하는데 골몰했다.

새정치연합 소속 이시종 지사의 충북도정에 대한 새누리당 소속 안행위원들의 칼날은 날 자체가 없어 보였다.

새누리당 이철우(경북 김천시) 의원은 "무상급식 비용을 누가 부담하냐를 두고 서로 싸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원만히 해결하라"고 주문한 게 전부다.

새누리당 소속 충북도의원들이 이날 국감장 주변에서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피켓시위를 벌일 것으로 예고되면서 자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날선 공세가 예상됐지만, 사실상 덕담 수준에 그쳤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자당 소속 광역단체장에 대한 비판의 시선이 새누리당 소속 상임위원들을 압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노웅래(서울 마포구갑) 의원은 "충북이 다른 시·도에 비해 대규모 축제가 많고 5년 동안 970억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됐다"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검증한 뒤 개최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 지사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노 의원은 "충분히 검토하라"고 화답했지만, 사전에 배포한 자료를 보면 마치 상대당 단체장을 공격하는 수준이었다.

이날 국감에서 비판기능을 제대로 발휘한 의원은 다름 아닌 이 지사와 같은 당 소속인 새정치연합 진선미(비례) 의원이었다.

진 의원은 이날 △충북도의 저조한 외자유치 실적 △도 산하 및 관련기관 취업한 관피아 논란 등 충북도 입장에서 아파할 수 있는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충북 새정치연합 안팎에서 "자당 소속 단체장을 저렇게 공격하느냐"는 말이 나왔을 정도다.

이와 관련,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광역 지자체에 대한 국감은 여야 당적을 떠나 광역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이번 충북도 국감은 상당수 의원들의 부족한 자료준비와 덕담 수준의 질문 등을 소리만 요란했던 반면, 되레 진선미 의원 등 일부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비판기능이 살아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 김동민·최범규기자